[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원점으로 회귀한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2021년 2월 재공모 시점까지 이를 둘러싼 과정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신도시와 읍면지역 별도 시설로 설치하자니 투자‧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신도시에 하는 것도 비용 부담에다 주민들 반대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있는 전동면이 유력했으나 이마저도 주민 거부로 좌절된 상태다. 

시는 지난 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20개 읍면동 구별없이 이‧통장단(협의회)을 만나 ‘건립 필요성과 사업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9일 전동면, 10일 장군면, 보람‧소담동에 이어 12일 조치원읍, 아름동 방문 일정을 우선 소화했다. 

지난 12일에는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한 검증의 시간도 보냈다. 국민의힘 박용희 시의원(비례)이 이춘희 시장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박용희 의원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도심에 (친환경 종합타운을) 만들면 안되나.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원칙도 (원인) 발생처 처리에 두고 있다”며 “경기도 하남과 충남 아산 시설도 도심권에 있다. 굳이 읍면지역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1일 기준 ▲생활 폐기물 136톤 ▲음식물류 폐기물 31톤 배출량의 대부분이 신도시란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춘희 시장은 “도심은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나, 건설비용이 (현재 1600억 원 대에서) 약 2배 늘어난다”며 “내년 2월 재공모 결과를 놓고 추가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재정여건상 쉽지 않은 선택지임을 시사한 셈이다. 장래 쓰레기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2024년 목표 시점까지 조속한 사업 정상화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신 처리 기술을 활용해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타운 건립의 의의가 있다”며 “1일 167톤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소각)과 가람동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 처리량이 3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위탁 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박용희 의원은 무늬만 친환경 타운일 뿐, 내용은 쓰레기 종합 소각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으로 사업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내용은 사실 쓰레기 소각장이다. 입지 무산 등의 결과와 과정을 놓고, 시민참여와 열린시정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나. 2024년 정상 완공이 가능한가”라고 추궁했다. 

이 시장은 “(전동면 심중리 주민들에게) 좀더 설득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주민과 대화에서 설명도 하고 해서 이해의 폭은 넓어졌으나 아직 시간이 있고 그래서 다시 검토 중이다. 이제 다시 재공고를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의원은 다시 한번 신도시 최초 입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당초 신도시 친환경 타운 입지는 6-1생활권 월산산업단지 일대였다. 왜 변경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신도시 이곳에 설치하고 읍면에도 개별 설치 시 비용은 1962억 원으로 통합 설치안(1686억 원)보다 약 276억 원 늘어났다. 전문가 용역(2000여 만 원) 시행 후 통합 처리안에 무게를 실었다”며 “매년 운영비도 45억 원 절감할 수 있다. 통합 설치 결정으로 LH의 지원액도 1660억 원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용희 의원은 다시 친환경 타운에서 생산될 열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논지를 펴나갔다. 

그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읍면지역에 열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사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전동면 시설에선 수영장과 사우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동면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주문했다. 박용희 의원은 ”친환경 타운이 전동면에 다시 들어서면 현재 생활폐기물 시설보다 10배나 큰 시설이 된다. 음식물까지 들어온다. 이동 시간 증가 등 물류비 측면의 단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시장은 “현재로선 어디가 되던디 형태는 친환경 종합타운 콘셉트로 갈 예정”이라며 “전국 주요 친환경 종합타운도 모니터링 했다. 학습과 관광 시설, 아이들의 산교육 현장으로 만들어가겠다. 생활에 도움이 되고 배움의 장도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과 이 시장의 대화를 종합해보면, ▲신도시와 읍면 개별 설치안 ▲신도시 설치안 모두 세종시 재정난으로 난맥상에 빠졌고 읍면지역 설치안은 주민들 반대의 벽에 가로 막혀 진퇴양난이다. 

정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비(1660억 원) 기준 주민지원금은 당초 120억 원 선에서 240억 원 선까지 2배로 올라가게 됐고, 처리 수수료 역시 5억 원 대에서 10억 원 대로 조정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근’일 뿐. 무엇보다 관건은 무늬만 친환경 종합타운으로 건립하지 않는데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대기 중 각종 환경오염 물질보다 ‘친환경 종합타운’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말 그대로 친환경적이란 시설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럴려면 LH 사업비 1660억 원에 의존한 구도에서 탈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의 추가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국내‧외 다른 시설처럼 랜드마크와 지역 경제 활성화, 친환경 산교육 장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도심 속 예술작품 콘셉트) : 연간 50~60만 명 방문, 관광명소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연간 40만명, 다목적 체육관과 어린이 수영장) ▲익산 문화체육센터(축구장, 헬스장, 수영장, 유리온실, 일평균 2200명 이용) 등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예산 낭비 실효성 논란은 있으나 이들 시설을 포함 안동의 맑은누리파크, 아산의 환경과학공원까지 모두 100미터 이상의 타워형 전망대를 갖추고 있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친환경타운의 필수시설인 굴뚝에 전망과 휴식 기능을 더한 콘셉트고, 1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의당과 세종환경운동연합 등은 무조건 큰 규모 환경타운 건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배출량 감축’ 정책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각 가정과 영업소의 크린넷과 신도시 생활권별 자동집하시설과 읍면지역 직접 수거로 출발한다. 

이어 ▲가연성 소각(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불연성 매립(고운동 매립장) : 전동면 매립장은 사용연한 종료 ▲재활용 선별시설(고운동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람동 크린에너지센터)로 나뉘어 처리된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이미 포화 상태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각각 76톤(일일)과 31톤(일일)이 타 시‧도 시설 등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연간 위탁비용만 약 80억 원이 쓰여지고 있다.

2025년 친환경 종합타운이 들어서면, 생활폐기물 440톤, 음식물류 폐기물 80톤을 수용할 수 있다. 이는 2030년 발생 예상량인 285톤과 52톤 대비 여유로운 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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