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권 VS 시민주권’, 시의회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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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권 VS 시민주권’, 시의회서 2라운드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1.1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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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산건위원장, 4대 입지 이슈 언급... 일관성 없는 행정 질타 
싱싱장터 3호점, 반다비빙상장, 한예종 무용실, 주상복합 출입구 논란 부각 
이춘희 시장, “충분한 의견수렴 거쳤다” 반박... 조정작업 끝에 나온 결론 강조 
12일 시정 질문 과정에서 시민주권 대립 4대 현안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운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좌)과 이춘희 시장(우). (발췌=시의회 영상)
12일 시정 질문 과정에서 시민주권 대립 4대 현안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운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좌)과 이춘희 시장(우). (발췌=시의회 영상)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새롬동에서 다정동, 다시 새롬동 원안으로 변경된 로컬푸드 싱싱장터 3호점’, ‘세종중앙공원 동측으로 변경된 반다비빙상장’,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한솔동 복컴으로 옮겨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실’, ‘나성동 위너스카이와 리더스포레 출입구 변경.’

올 한해 세종시 ‘행정권 VS 시민주권’이 충돌했던 대표적 사례들이다. 본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담아 꾸준한 보도를 해왔던 이슈들이기도 하다. 

한쪽에선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의 부정적 양상이 주민 민원을 표출됐다는 인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선 시민주권 특별시 가치에 반하는 ‘불통행정’이란 비판론을 제기했다. 
 
핌피현상은 사전적 정의로 금전적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개발이나 시설 입지 등을 둘러싸고 지역간에 벌어지는 집단적인 행동양식을 뜻한다. 

상반된 인식은 12일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종촌동 시의원)과 이춘희 시장간 시정질문 설전에서도 재현됐다. 

임채성 세종시의원(종촌동)은 12일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세종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주문했다. 

나성동 위너스카이와 리더스포레 아파트 출입구 계획 현황. (발췌=나성동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나릿재 3단지 입주예정자 협의회 자료)
나성동 위너스카이와 리더스포레 아파트 출입구 계획 현황. (발췌=나성동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나릿재 3단지 입주예정자 협의회 자료)

첫번째 대립은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출입구 혼선으로 시작했다. 

그는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와 한화 리더스포레 출입구 변경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간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잘못 반영한 결과다. 쌍둥이 회전교차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시가) 승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시장은 “2개 주거단지는 설계공모로 개별 설계됐고, 하나의 교차로는 권장사항이다. 공모 취지 살려 나온대로 건축허가를 진행했다”며 “계획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다. 필요하면 수정해야 한다. 설계 전부터 입주자를 고려하진 못한다. 허가 전에 이뤄진 사항이고, 교통 전문가들이 이런 판단을 했고 전문가들도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는 로컬푸드 싱싱장터 3호점. 사진은 새롬동 입지.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는 로컬푸드 싱싱장터 3호점. 사진은 새롬동 입지. 

논쟁은 다시 로컬푸드 싱싱장터 3호점 입지 논란으로 옮겨갔다. 

임 의원은 “시의 예산이 없다고 새롬동에서 다정동, 다시 새롬동으로 입지를 바꿔도 되나”라며 “시민들은 시의 예산 상황을 잘 모른다”고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변경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계획 수정으로 예산 절감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잘못된 업무추진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시 임채성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흔들리는 행정에) 양쪽 주민들간 불신과 상처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세종시 반다비 실내빙상장 건립 입지 변경안. (자료=한국당세종시당)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세종시 반다비 실내빙상장 건립 입지 변경안. (자료=한국당세종시당)

임 의원과 이 시장간 시각차는 반다비 빙상장 위치 변경에서도 벌어졌다. 

임 의원은 “반다비빙상장의 최초 입지는 중앙공원 서측(세종예술고 맞은편)으로 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위치가 반대편(전월산 맞은편)으로 입지가 변경돼 주변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최초 입지가 섣부르게 공개되다보니 민원이 유발됐다”고 환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공모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가 공개됐다. 위치 변경은 미래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에 있었다”며 “빙상장은 빙상인과 세종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다. 장애인 단체 및 체육계와도 소통을 마쳤다. 교통편의는 동측이 낫다”고 해명했다. 

다정동 단지별 입주자 대표들이 복컴 내 '한예종 무용실 설치'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다정동 단지별 입주자 대표들이 복컴 내 '한예종 무용실 설치'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끝으로 다정동 복컴 스쿼시장 등을 주민 동의 없이 한예종 무용실로 용도 변경하려 한데 대한 문제점도 질타했다. 

그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나”라며 “주민들에게 처세(대응)를 잘 했어야 했다. 부적절한 정책 결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과정을 거쳐 시민이 주인이 되도록 해달라. 현재 의사소통 과정의 심각성을 인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상황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그는 “계획을 내놔야 소통을 할 수 있다. 결정을 하고 언급했던 것이 아니다”며 “결국 다정동 주민들은 반대했고,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한솔동 주민들 의사에 따라 한솔동 복컴으로 입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임 의원과 이 시장의 날선 대립은 다시 한번 ‘행정권 VS 시민주권’간 시각차를 깊이 드러냈다. 

결국 현재는 새롬동 싱싱장터 3호점만 원안으로 자리잡고 있고, 반다비빙상장과 한예종 무용실, 나성동 주상복합 출입구 변경은 갈등을 남긴 채 수정안으로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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