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원 설치' 촉구 서명운동,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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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 설치' 촉구 서명운동, 공감대 확산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1.12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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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 주관 서명 운동
현재 총 지지서명 총 8133명에 이르러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오랫동안 세종시 신도심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행정법원 설치 문제. 

이는 반곡동 법원 부지 주변 소담동 상가의 공실이 장기화되는 등 각종 문제까지 낳으며 지역의 현안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법원 설치 촉구 서명운동'에 함께 나서고 있다. 민·관 협력 아래 사법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함이 목적이다. 

해당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수도에는 행정법원이 있어야 하고, 비수도권 시민들도 편리하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의 '세종법원 설치' 상세 촉구내용은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음에도 행정법원은 유일하게 서울에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행정수도 완성과 법원 접근권을 위해 행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두번째는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가 10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급증한 만큼 세종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충청권 8개 지원 중 3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해당 서명은 현재 온라인 서명 2479명, 오프라인 서명 5654명 등 총 합계 8133명을 돌파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세종행정법원 및 지원 설치 서명운동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촉구 서명은 세종행정법원·지원 설치촉구 서명 홈페이지(http://sjsign.kr/index.html)에서 가능하다. 

현재 비어있는 세종시 법원, 검찰청 부지 전경.
현재 비어있는 세종시 법원, 검찰청 부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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