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세종시 이전', 특정 정당 성과물 아니다
상태바
'국회의 세종시 이전', 특정 정당 성과물 아니다
  • 이계홍
  • 승인 2020.11.11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필의 시선] 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 삼아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목표” 발언 환영한다
서울 국회의사당 전경. (제공=국회)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11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계적 추진”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세종시로 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이전에 관한)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도 언명했다.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 문화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서의 시동을 걸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즉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공주-천안-청주-대전을 잇는 1000만 메가시티로 가기를 바란다. 

철도망과 도로망을 실핏줄처럼 서로 연결해 산업벨트와 행정벨트를 조성하면, 서울 버금가는 광역 자족 도시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 못지 않은 1000만 메가시티로 볼륨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남권과 호남권과 연결하면 서울의 대체 도시로 기능할 수 있으며, 지방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앞으로 청와대 분원과 사법부까지 오게 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대신 서울은 경제·금융·문화수도로서의 위상을 여유있고도 품위있게 그려나갈 수 있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 이전 계획을 분명히 했으니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

그동안 야권과 수도권의 반대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수면 위에 떠올랐다가 잠복했다가를 반복했다. 여론의 추이를 본 것이겠으나 기왕에 발표한 것이라면 끈기있게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 

이 시간 현재 중앙 행정부처의 80%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해왔다. 따라서 국회가 서울에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행정 부처 인사들을 불러 따져야 할 것이다.

서울 국회 전경. 이제는 이곳을 국민들의 품으로, 서울시의 경제적 성장의 토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공=국회)

그런데 국회가 서울에 있음으로 해서 각 부처 장·차관과 국·과장 실무자들이 뻔질나게 서울 출장 가느라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왔다.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오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면 이는 집권 여당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서울의 인구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 폭등과 교통 지옥, 환경오염 등 부작용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이상이다. 그런데도 서울의 힘있는 세력에 의해 명분론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에 대기업 집단과 금융계, 메이저 언론사, 굵직한 대학과 병원들, 상권 형성의 70%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점하고 있으니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그 위세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이 상태로 가다가는 서울이 이상 비대증으로 인한 기형화가 불가피하고 언젠가는 서울도 망할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방이 고사해 수도권이 그 비용을 떠안을지도 모른다.  

세종포스트는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집요하게 보도해왔다. 이런 때에 이낙연 대표의 국회 이전 발표가 나왔다.  

이 국가적 백년대계는 현재의 집권 여당이 자당의 성과로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야당도 합의에 의한 ‘국회 분원’ 설치엔 동의 의사를 표시한 만큼 정치권 전체가 대화를 통해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앞서 충청권의 여야 정치인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의 추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특정 정당의 성과물이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