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왜 세종시만 빠졌나?
상태바
2.9조 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왜 세종시만 빠졌나?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1.13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1, 2차 거쳐 전국 70개 지역 선정... 2024년까지 2.9조 원 투자 예고
국비와 시비 50% 매칭 구조, 시 예산 부족 한계... 올해는 신청 못해
기존 5개 사업에 선택과 집중키로...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병행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지 발표 자료 (자료=국토부)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2차까지 발표한 2.9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여기에 세종시만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3회에 걸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선정한다. 지난 9월 1회 차 발표에 이어 11월 3일 발표된 2회 차 선정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1개 지역 등 모두 70곳이 포함됐으나 유독 세종시만 빠졌다.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옥석을 골랐고, 서울 성북구와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충남 당진시, 금산군, 충북 제천군, 진천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 지역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5900억 원, 지방비 5500억 원을 비롯해 공기업 투자와 주택도시기금, 부처연계, 지자체, 민간투자 등을 더한 총 2.9조 원이 투입된다. 

아직 올해 말 3차 사업지 선정이 남아 있어 선정지와 투자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2020년 1,2차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지 (자료=국토부)

#. 올해 선정 지역... 세종시 없는 이유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선정된 사업은 총 284개다.

사업선정 방식은 광역 시·도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평가한 뒤, 국토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선정 후보사업을 엄선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전국 157개 지자체는 지금도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공급과 빈집 정비, 주차장·도서관·공원 등 생활SOC 공급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각종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형 사업을 이끌어내는 등 낙후 지역에 다양한 방식의 '새 숨'을 불어넣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춰보면,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세종시만 선정지역에서 보이지 않을까.

더욱이 신도시와 조치원읍을 제외한 9개 면지역 전체가 지방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마당이라 더욱 의구심을 품게 했다. 조치원읍도 시간이 갈수록 위험지수에 근접하고 있다.

본지가 그동안 '다같이 돌자 세종한바퀴'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본 7개 면과 1개 읍지역 상황은 낙후를 넘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그럼에도 세종시가 올해 2차 과정까지 별도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하는 세종시가 정작 내부에서 조차 균형발전 정책을 진정성있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세종시가 현재 조치원 3건과 전의면, 부강면 각 1건씩 모두 5건의 도시재생을 진행 중이란 사실로 안주하기엔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조치원읍 도심 전경. 9개 면지역 모두 지방소멸위험지수에 진입한 가운데 조치원읍도 점점 그 수치에 다가서고 있다. (제공=세종시)
조치원읍 도심 전경.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곳이나 세종시 9개 면지역 모두 지방소멸위험지수에 진입한 가운데 조치원읍도 점점 그 수치에 다가서고 있다. (제공=세종시)

본지는 세종시가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봤다. 

지난해부터 재정난이 불거지면서, 시비가 국비와 함께 50% 비율로 매칭 투자되어야 하는 구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과정이란 사실도 엿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차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세종시에선 아직 접수된 것이 없다. 국비 투입 뿐 아니라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인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과업 중인 지역을 토대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다. 시비가 50% 포함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빠듯한 편이다. 현재 도시재생을 기존 5곳에 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하자는 마인드라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년도에는 신규 사업 참여를 못했다.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아무래도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5개 도시재생뉴딜 사업 중 4개가 2022년도에 끝나게 된다. 이 과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도시 재생 대학 등을 열어 보다 다양한 사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농림부 매칭 사업인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을 병행하며 읍면지역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올해 당장 추가 사업은 없으나 내부 검토를 통해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세종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기존 성과는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거버넌스 운영을 비롯해 거점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격인 대통령상 수상을 받기도 했다. 

다만 도시재생은 단순히 도시 발전 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사업까지 같이 커가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19란 제약에 막혀 고충이 커졌다. 

세종시 도시재생 담당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민들과 역량강화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약 요소로 자리잡았다. 읍면지역엔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아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만회하려 현재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은 연계되지 못하면 중단되기 쉽고 발전이 되다만 누더기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론 낙후된 지역의 소멸 위험성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을 낳게 되기도 한다.

결국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성을 가져야만 '재생'이란 진정성 있는 의미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게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세종시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읍면지역 또한 도새재생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낙후된 지역에 관심을 갖고 도시재생의 연계성을 높여 세종시 내부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읽혀지는 2020년이다.  

세종시 지역의 국가등록문화재 1호이자 조치원 도시재생 사업 중심이었던 한림제지
세종시 지역의 국가등록문화재 1호이자 조치원 도시재생 사업 중심이었던 한림제지. 도시재생 사업 주체와 관련 예산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재생이 멈춰지며 문제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고 있는 단계며 지난 8월 강준현 의원이 특교세 11억을 받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