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특정 업체에 독과점 구도를 내주며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고 있는 ‘배달앱’.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공공 또는 민관 협력형 배달앱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이다.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배달 수수료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공공 배달앱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서울시와 청주시 등과 같은 대열에 뛰어든 세종특별자치시. 방향은 ‘민관 협력 배달앱’으로 향한다. 

시는 2일 민관 협력 배달앱 운영 사업자 6곳 선정 사실을 소상공인들과 지역 사회에 알렸다. 이는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작부터 ‘세종시 VS 소상공인’간 동상이몽의 현실을 노출하며 삐걱거리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 업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국내 독과점 업계의 상용 배달앱 이용 시 6∼12%에 이르는 중개수수료가 2% 이하로 내려가는데도, 왜 이런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 걸까. 

세종시는 ‘재정건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라고 하나, 소상공인업계는 ‘현실성 부재’란 비판을 가하고 있다. 

#. 6곳 업체를 무더기로 선정한 배경은  

세종시가 2일 사업자로 선정한 곳의 면면을 보면, ㈜만나플래닛과 ㈜먹깨비, ㈜샵체인, ㈜에어뉴, ㈜한국결제인증, ㈜허니비즈 등 모두 6곳이다. 

시는 6곳 선정 이유를 이렇게 적시했다. 

민관 협력형 배달 앱은 민간 대행사 위탁에 따라 시의 재정부담이 없다는데 우선 이점을 가진다. 관리·운영상 전문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담았다. 다양한 업체간 경쟁체제 구축으로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없이 업체 부담만으로 앱을 개발하고 12월 서비스 시작을 위해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6개 업체지만 실제 협약까지는 업체가 다소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업계 ‘부정적 반응’ 주류, 왜?

소상공인들은 전혀 다른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6개 업체가 뛰어들게 되면, 6개의 앱과 포스기(pos, 전자식 금전등록기) 동시 설치 등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만만찮다는 입장에서다.

소상공인 A 업체 관계자는 “어느 시민이 6개 앱을 깔고, 어느 한가한 업체가 점포에 6개 포스를 깔고 장사하겠냐?”며 “이번 결정은 배달앱의 필요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반기를 들었다.

B 씨는 “바쁠 땐 어디에서 주문 들어왔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소상공인의 실제 현실”이라며 “연세 있으신 업주들은 결국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다.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상공인들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 “기존 독과점 2곳에서 세종시 배달앱 6곳을 추가하면 8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졸속 행정” “일부 선정 업체는 타 지역에서 허위 자료로 된서리를 맞은 곳도 있다. 검증은 됐는가” “충북도는 단독 공공배달앱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왜 세종은 접목할 수 없나” “그냥 기존 독과점 업계를 써야겠다”란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 세종시, “불가피한 선택” 해명 

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반응에 시는 ‘민관 협력 배달앱’ 특성에 대한 양해를 구해왔다. 시 예산 없이 오직 민간의 자율 협력에 의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한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독자 서비스를 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업체의 고른 ‘기회균등’에 포커스를 맞췄고, ‘자율 경쟁 체재’로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질의 서비스로 시민과 소상공인 선택을 받는 소수 업체만 살아남게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도입 초기 불가피한 시행착오란 뜻이다. 

실제 서울시도 초기 선정한 17개 협약업체 중 6개 업체만 최종으로 남았고, 대전시도 현재 3개 업체가 배달 앱을 진행하고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 충북은 단일 서비스인 ‘먹깨비’만 살아남았는데, 이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경우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참여 사업자로 여러 군데가 선정된 만큼, 배달앱 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배달앱 가입과 소비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결과적으론 이번에도 세종시의 재정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시의 설명처럼 시간이 지나면, ‘소상공인에겐 낮은 수수료, 시민들에겐 10% 여민전 혜택’이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자칫 소상공인들과 시민들마저 외면하는 서비스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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