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정상적 학교운영,학교체육 활성화, 체육고 설립 필요하다"

세종시의 미래가 세종시특별법 통과, 세종시 정상건설에만 있지 않다. 세종시의 자랑으로 우수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꼽고 있다. 하지만 첫마을은 학생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과밀학급은 갈수록 심화되고 잔여지역과 편입지역의 학급수는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우려 가 많다.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니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또한 금년 1월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내년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이유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요즘 학교 교육 현실은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의한 창의적 인성교육 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사교육 문제,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학생 낙인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학교체육은 보장 해 줘야 한다.

학교체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특히 정신건강증진과 올바른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 체육고 설립이 필요하다. 학교체육으로"운동하는 일반학생"과 함께 체육고 설립으로 "공부하는 운동 선수"를 강조 하고자 한다.

물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장단점을 고려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두 정책을 우리 현실에 맞게 펴 나가야 한다. 얼마전 전국체전에서 우리 세종시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전국체전에서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울산(15위), 세종(16위), 제주(17위)가 하위그룹을 기록 했다. 체계적인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도시건설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명품이 되어야 한다.청소년들이 세계적 명품도시 안에서 꿈을 마음껏 펼 칠 수 있도록 해서 세종시가 교육, 행정, 과학의 중심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를 기대한다.

김정봉 의원 "광역에 맞는 공직자 업무집행과 세종시 적정 공무원 확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져 우리가 추구하는 세종, 시민이 기대했던 세종, 시행착오 없는 세종이 건설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먼저 공직자의 업무관행을 함께 생각해 보자.

현재 세종시 공무원 비율 중 직전 기초자치단체 업무 수행 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80%다. 기초와 광역 동시업무 수행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 초유의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광역의 업무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기존 기초 업무 방식을 무의식적, 관행적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새겨 볼 대목이다.

매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운영위원장회의에 가면, 우리 세종시의 업무는 무늬만 17번째 광역일 뿐 여전히 기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존 기초 업무 외의 광역 업무 수행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수십 년 간 배어 있는 현재 생각의 틀로는 성공적 광역 세종을 이루기는 어렵다.광역의원으로, 광역공무원으로 격상되어 자만 속에 안주한다면, "도덕적해이"로서, 국민과 세종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져버리는 결과와 같다.따라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우수 광역업무 연수ㆍ교육, 교류 등을 통해 지금처럼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어려움 없이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이뤄야 한다.

다음은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세종시 특성상 기존 총액인건비제 시스템을 적용한 현재 공무원 수로는 명품세종행정서비스는 불가능하다.

향후 급속히 늘어날 세종시 인구수 예측 및 세종만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적정 공무원 수를 해당 중앙부처 주무부서에 건의하여 지속적 최상의 세종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적정 공무원 수는 대통령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다른 광역시ㆍ도와 달리 연차별로 반영, 보완되도록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박성희 의원 "북부지역 발전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가 출범하고 반년이 지나가면서 집행부에서 세종시의 최북부지역인 소정면에 너무 관심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힘들게 지켜온 세종시안에 또다른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느끼고 있다. 현재 소정면 지역은 생활권이 천안이다. 언제까지 천안지역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나?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단체로 출범하여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다.천안시민이 소정지역에 정주하고 소정지역 주민이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

지난 10월26일 ‘203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세종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세종시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 예정지역과의 연계방안을 비롯, 지역간 균형발전 구상 등 향후 세종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용역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시장님이 공약하신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세종시의 장기적인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인근도시로 이탈되지 않도록 복합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조성된 전의산업단지는 정주여건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천안,청주,공주 등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진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근로자들이 동 지역에 함께 거주하며 편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인구유입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정주여건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와 미래의 플랜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둘째로 북부지역에 스마트한 명문고나 특목고 설립을 제안한다. 세종시 도시건설지역과 기존 농촌지역이 아우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콩나물 시루같이 정원이 넘쳐나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천안지역의 학생을 유치하여 소정면 지역의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과 소정면이 세종시 안에서의 또다른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다.

고준일 의원 "세종시 예정지 원주민을 위한 행복아파트에 대한 제언"

현재 예정지 지역의 소액보상 및 세입자를 위해 분양중에 있는 행복아파트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행복1차 아파트는 당초 수용지역의 10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자인 세입자를 위해 건립되는 임대아파트다.

그러나 210여세대만 신청되는 등 입주대상자들로부터 외면 당하며 심각한 미분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미분양 사태의 이면에는 당초 건립 목적 뿐만아니라, 세입자 조합과의 합의된 사항까지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행복1차아파트는 24평 확장형 1000세대를 건립키로 했으나 500세대로 축소되었고, 그 마저도 8~14평으로 축소 건립되어 실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부양해야할 가구원이 많은 1천만원 미만을 받은 입주 대상자들은 좁은 평수로 인해 수천만원의 빚을 내어 첫 마을 공공임대 아파트로 입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당초 소액의 보증금은 납부하되 임대료는 없고 평수를 고려해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합의되어 추진되던 것이 1차 모집공고시 적게는 5,984,000원에 월 임대료가 67,000원으로, 많게는 보증금이 9,789,000원에 월 임대료가 110,000원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특히, 임대조건 또한 세입자와 소액 보상자가 오히려 나순위에 속해 가순위 보다도 더 많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등 건립취지를 벗어나 문제점이 발생했다.
금년 착공예정인 행복2차 아파트의 분양 조건 또한 합의된 사항과는 달리 시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집단 반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본의원은 행복아파트에 대한 조례 정비등 대책마련을 부탁드리며 현재 500세대중 남은 290여세대는 다시 한번 모집을 하고 순위를 나순위에서 일괄 가순위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해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소액보상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빼앗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세종시 전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행복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유지보수 및 관리비는 징수하되 임대료는 없애고 보증금의 적립금 이자와 상가 임대수입금을 입주민 대표와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부족한 보수관리비는 예산을 세워 보상지역에서 삶의 터전과 생계를 잃어버린 서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