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국회·환경부에 세금 낭비 우려 전달... 보 해체 신중한 의사결정 촉구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장해온 ‘세종보 해체’에 반대 의견이 다시금 제기됐다.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은 26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에 '영산강과 금강 보 해체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4대강 국민연합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과 28일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3개 보의 해체를 발표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 해체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국민연합은 진정서에서 “국가 기간시설인 보를 해체하는 데에는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하수로 농사짓는 주변 농민들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 멀쩡한 보를 해체하면서 대체관정, 취수구 이전 등의 비용으로 15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또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해체 결정은 물 이용자인 농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들을 물 관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합은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이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4대강 반대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를 결정함에 있어 4대강 찬성론자들의 의견과 반대 논리를 충분히 경청한 후에 재고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합은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물 분쟁은 그 연안에 있는 농민 등 물 이용자가 주인이라는 민법의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물관리위원 중 상당수와 유역물관리위원 중 40% 정도를 지역 주민으로 추천되도록 법령의 개정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도 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5월 환경부가 실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국민의식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 국민 56.6%가 세종보 해체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공지했다.
또 '생태계 변화에 대한 평가 후 존치 또는 폐지 결정'이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금강 유역 지자체장들의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