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도입된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는 철학 아래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남동생이 지난 5일 올린 이 청원이 세종시 의제로는 처음으로 20만 명 이상의 청원을 기록하는가 하면, 22일 만에 32만 1330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진행 중인 청원 중에서도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20만명을 넘어선 청원은 추석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건(22만 7324명) 밖에 없다. 최근 만료된 청원과 비교해도 '9월 9일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참변(63만 9617명)'에 이어 2번째다. 

그만큼 전 사회적 반향은 컸다. 이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28)은 오는 11월 4일 종료를 앞두고 40만 명 이상 돌파를 예상케 한다.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지면 늘 가해의 초점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맞춰지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3월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고, 아동의 학부모와 조부모에겐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근 뒤바뀐 가해자 신분의 학부모와 조부모는 항소를 취하했다. 

결국 이제는 청와대와 세종시가 응답해야할 시점에 왔다. 

세종시는 현재 가해 학부모 측의 주장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행정심판 청구에 직면한 상태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2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재조명됐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최근 인천 화재로 피해를 입은 형제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를 비롯해 최근 세종시 보육교사 인권과 처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과 관심은 높아진 반면에 보육교사의 인권과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근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종시 어린이집 사건을 알고 계시냐?”고 이춘희 시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시장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오 의원은 “한 학부모에게 폭행까지 당하고 아동학대 누명과 더불어 시청에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다 결국 가슴 아픈 선택을 했다”며 “학부모는 결국 벌금 2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을 다시 환기했다. 

그는 이어 “시장으로서 더하실 역할은 없으신가?”라며 향후 대책을 유도했다.

이춘희 시장은 “우선 보육교사들의 처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학부모들과의 관계에 있어 늘 약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고 대답했다.

오 의원은 최근 보육교사 수가 2018년 기준 총 33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는 데 반해 사회적 처우는 매우 빈약한 현실도 꼬집었다.

그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9년 연구보고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부모들의 폭력적 상황에 대비하는 조치가 미비하다고 발표됐다”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보육교사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대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기에 앞으로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학부모와 아동 퇴소 조치 등 현행 시스템의 조속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현재는 지침으로 되어 있어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률 개정이 되면 보육교사 복지와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가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해당 부서는 국감 이후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가해 학부모로 촉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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