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국정감사 통해 추진동력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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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국정감사 통해 추진동력 얻나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10.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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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국회 전체 이전 공감대 피력 
박완주 의원, 22일 행안위 국정감사... 권역별 동의 필요성 강조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기자회견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국회 여의도의사당 전경. (제공=국회)
국회 여의도의사당 전경. (제공=국회)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최대 변수는 타 지역 동의와 공감대다. 

지난 2년간 설계비 20억 원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속도를 못낸 배경은 반대 세력의 조직적 저항을 넘어 타 지자체의 적극적 호응이 부재한 탓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여권 단체장이나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국회 전체 이전 동의 발언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은 2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와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기본 설계비가 집행조차 안된 사실이 안타깝다. 국회 전체 이전이 행정수도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권역별 동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한 목소리로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국회 전체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한다”고 동의했다. 

정례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연 지방분권 세종회의.
지방분권 세종회의가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수도론을 범국가적 과제로 승화하려는 노력을 전개 중인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외곽에서 이에 대한 지원사격전을 전개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이날 오전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2016년 6월 발의된 이해찬 의원 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총 2차례만 논의된 후 폐기됐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국회와 행정부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 및 지방소멸 위험 증가를 심각한 위기요소로 환기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회 스스로 이전 타당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 후 정쟁 대상으로 여야의 이해 득실을 따지는 현 상황에 실망감도 표출했다. 10월이 다되도록 설계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세종회의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해도 위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회가 의뢰한 한국행정연구원의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2차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은 본회의에서 이뤄지고, 위원회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 분원 설치에 동의한 사실도 재찬 언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재차 역설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는 더욱 중요해졌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여야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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