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부정 프레임,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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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부정 프레임, 온당치 않다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10.2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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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정치권, 연일 중기부 이전 놓고 맹공... 특별공급 먹튀 프레임마저 씌워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불가피... 3년의 기다림 시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정부세종청사와 긴밀한 협업, 국가경쟁력과 직결... 대전시, 혁신도시 효과 극대화 집중해야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사전적 정의로 ‘대세’는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결정적인 형세를 뜻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1970년대부터 불거진 ‘행정수도론’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 통한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대에 머물렀던 당시보다 악화된 50% 대에 진입한 2020년에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도 국가백년지대계에 속한다.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이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연스런 세종시 이전 흐름을 놓고, 대전시가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전 공직자 특별공급에 눈 먼 이전’과 ‘중기부 이전 꼼수로 던진 혁신도시 지정’이란 원색적 표현과 부정 프레임을 덧씌우며 중기부 이전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연일 중기부의 세종 이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지어진 세종시의 가치인 국토균형발전에 어긋나고, 중소기업은행의 유치를 통해 중기부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대전시 구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는 비판론을 꺼내 들었다. 

대전지역 언론사들도 일제히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중기부 공직자들이 주택 특별공급에 눈이 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최근 확정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반대급부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내보이고 있다.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공청회가 과천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과천청사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28일 공청회 장소를 점거하고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공청회가 과천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과천청사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당시 공청회 장소를 점거하고 반대 투쟁을 벌였다. 행안부와 과기부는 이듬해인 2019년 모두 세종시로 이전을 끝마쳤다. 

수년 전 과천시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똘똘 뭉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전에 삭발 시위 등으로 맞선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들은 행안부가 마련한 이전 공청회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대전시의 이 같은 비판론은 과연 온당한 처사일까. 혁신도시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에너지를 쏟는게 합리적 선택이지 않을까. 

내심 중기부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뭔가를 얻어내려는 꼼수란 시각도 나온다. 이참에 허 시장의 정치적 결기를 보여주고 대전 민심을 다잡는데 소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차관급(옛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새 옷을 입은 만큼, 이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에 배치되는 건 당연한 수순.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있는 국무조정실과 업무 특성상 상시적인 협의가 필요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42개 중앙행정기관이 한데 모여있는 정부세종청사 입지 타당성이 부각되는 배경이다. 

부처간 협업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기부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차량 왕복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이다. 대면 협의에서 90분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길거리에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법률상으로도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중기부 이전에 대해선 대전시와의 상생을 고려,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이전의 당위성만 주장해왔던 게 사실. 

중기부도 이 점을 십분 고려했다. 지난 2017년 7월 중기청에서 승격 후, 400여명의 직원들이 대전을 빠져나갈 경우 대전시에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후로 3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그 사이 내부 사무공간이 부족해졌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은 이미 지난해 어진동 파이낸스센터빌딩에 전진 배치됐다.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창업진흥원은 내년 상반기 집현동(4-2생활권) 이전을 앞두고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전문. (제공=국회)

그 사이 중기부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상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인식이 높아졌다. 업무 비효율 문제도 불거졌다. 

관련 법상 이전 제외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명시된 기관 외에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게 순리다. 명칭 등을 바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러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한 이전계획을 세워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다. 이전계획에는 방법 및 시기, 비용 추정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중기부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장관 명의의 이전 의향서를 공식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서 심의를 거쳐 공청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상 이전 절차에도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토록 했다. 

28일 행복청이 추가로 내놓은 특별공급 개선 대책 (제공=행복청)
지난 달 28일 행복청이 추가로 내놓은 특별공급 개선 대책. (제공=행복청)

특별공급을 받아 먹튀하려 한다는 의혹도 어불성설이다. 

행복청이 지난해 5월과 지난 9월 말 연이어 발표한 특별공급 개선안을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이 타당치않음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공급이 부여되는 건 맞으나 ‘무주택자’에 한한다. 1주택자가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제는 자산 증식 수단이라기보다 이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주여건 보장제도로 개선됐다.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장관 등의 정무직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공비율 또한 매년 10%p씩 줄일 예정인터라, 중기부 직원들의 청약 당첨도 그리 녹록치 않은 여건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러 명분들을 종합해볼 때, 대전시는 소모적인 행정력을 거두고 지역 사회 선동을 멈춰야 한다. 중기부가 떠난 대전청사 공간에 무엇을 채워넣을지 대정부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는 편이 실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행안부에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세종시에 우선 이전할 민간 건물을 찾아보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공식 입장 발표를 할 것이란 관측도 있어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시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일부 공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획단 2곳이 입주한 상태다.&nbsp;<br>
세종시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일부 공간에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획단 2곳이 전진 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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