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루 수사 교원의 직위해제율 14% 그쳐...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저
10개 타 시·도, 성범죄 연루 교원 전원이 직위 해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교육청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종교육청 소속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의 직위 해제율이 14%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는 "직위 해제율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라며 ”성 비위 교사에 대한 100% 직위 해제를 단행해온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과 비교된다. 세종교육청의 대처가 이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 결과 서울 44명, 부산 21명 등 타 지역 성범죄 연루 수사 교원은 100% 직위 해제됐고, 대전시교육청의 직위 해제율 또한 92.3%로 분석했다.
이 같은 점에 미뤄볼 때, 세종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에 대한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도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감에서 언급된 7건의 성범죄 수치는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수치”라며 “7건 중 1건만 직위 해제됐고, 2건은 외부인과 관련돼 직위 해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내부 취재 결과, ‘외부인 관련 성범죄’는 가해자는 교원이지만 피해자가 학교 내 대상자가 아니기에 직위 해체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종교육의 성범죄는 7건이 아닌 지난 5년간 8건으로 밝혀졌다.
"학교 내 대상 범죄가 아니었다"는 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에 "‘성범죄자’가 교육 현장에서 아직도 아이들과 마주하느냐?"고 질문하자,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완료했고, 가해 교원은 규칙에 맞는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범죄 관계자의 수사는 이미 완료됐기에 추가 혐의 수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 2019년 6월 공무원 비위 처리규칙을 수정한 이후로는 비위 사건과 관련한 엄격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