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대학’ 서울 집중, 국가 예산마저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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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학’ 서울 집중, 국가 예산마저 독식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0.12 1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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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연세대 5년간 6조 5600억 원 지원받아
고등교육재정의 10% 해당, 서울 상위권 대학 집중 수혜
4% 대학생에게만 독점된 교육예산 현실, 문제점 심각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세종시 설치는 설계비 반영 실패로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전경. 
서울의 상위권 3개 대학에 국가 교육예산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전경.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지칭하는 일명 명문 ‘SKY대학’. 모두 서울에 몰려있는 것도 모자라 국가 교육 예산마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 56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대학의 서열화 고착 우려를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수도권 의원으로서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나섰다. 서울에 편중된 교육예산 지원으로 지역불균형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을 했다.  

실제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 총학생 수는 10만 3574명. 전국 대학의 총 학생 수(244만 1120명)의 4.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 ‘간접지원’, ‘학자금지원’,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 등의 유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 부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정부의 전방위 지원 사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연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 1990억 원(10.6%) △2015년 1조 2734억 원(10.2%) △2016년 1조 3254억 원(10.57%) △2017년 1조 3944억 원(10.69%) △2018년 1조 3685억 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 '스카이 대학' 국비지원액 현황. (제공=박찬대 국회의원)

대학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4조 1872억 원, 고려대는 1조 1170억 원, 연세대는 1조 2566억 원으로 ‘스카이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가 가장 많이 지원받았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서울대는 고려대, 연세대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높았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한다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이어 연세대가 700만 원, 고려대가 65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464만 원으로 스카이 대학 학생들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섰다. 서울대는 전국 평균의 6.25배에 달했다. 

이처럼 교육예산이 집중된 현실에 일부 시민들은 교육 자체가 지역 불평등을 앞세우고 있다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트렌드를 고려할 때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란 입장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세종시민 A 씨는 “교육계는 ‘모든 아이가 교육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방 교육은 철저히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고른 지원과 정책으로 전향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된 과거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의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개편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서울대 입학생의 서울 독점 현상도 두드러졌다. 

우선 평준화 지역 일반고 중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28.3‰)와 강남구(27.1‰), 양천구(16.2‰) 등 소위 ‘교육특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상위 10위 안에 경기 과천(14.7‰)과 성남 분당구(14.6‰), 서울 광진구(10.7‰), 송파구(10.5‰)까지 모두 7곳을 포함시켰다. 

지방에선 ▲울산 동구(11.7‰, 6위) ▲부산 부산진구(11.2‰, 7위) ▲경북 포항시 남구(10‰, 10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 유성구(9.6‰)와 대구 수성구(8.4‰), 청주시 서원구(8.3‰) 등이 다음 순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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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0-10-13 12:51:39
서울 집중을 해소하려면 서울대를 비롯해서 일단 "국립" 붙은 기관은 전부 지방으로 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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