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 장려, 세종시 '걸음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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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장려, 세종시 '걸음마 단계'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0.07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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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돕는 지원위원회, 구성 후 회의 2차례만 진행
제주도와 함께 전국 최저 수준...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도 미미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 횟수 (자료=박재호 국회의원실)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공무원 '적극행정'을 위한 지원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구성단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와 제주도가 가장 부진한 양상이다. 

지자체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고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직이다. 중앙행정과 지자체 등의 구성원으로 혼합, 적극 행정 시행과 실행계획을 만든다.

또 공무원 상호간 논의를 요청하거나 우수 공무원 선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선발된다. 

적극행정으로 인해 관련 법상 감사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겸비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행정 지역위원회는 행정 활성화의 윤활제 역할로 기대를 모아왔다. 역시나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경우 총 2차례 회의만 이뤄졌다. 

공무원 위원 3명과 민간위원 6명의 형태로 이뤄진 세종시 지역위원회의 경우, 2019년 12월 부터 시작되어 조직 구성도 늦어졌다. 

이는 비단 세종시 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 까지 총 293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광역지자체 포함 전국 80개 지자체가 1년 6개월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1번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50회, 경상남도가 30회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회, 제주특별자치도가 1회로 가장 적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18회로 가장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도 단위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 또한 지역 모든 기초지자체 포함 총 10회에 불과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좋은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현황 (자료=박재호 국회의원실)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세종시 낮은 수준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를 이룬 우수 공무원 선발 인원 또한 세종시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19년부터 올 상반기 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등 총 716명을 포상했지만, 세종시는 1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제주와 대전에 이어 가장 저조한 수치다. 

박재호 의원실 보좌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세종시의 경우 적극행정으로 이룬 공무원의 성과 사례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성과를 이뤘을 경우 1계급 승진도 있었으나, 세종시는 근무 평가 점수만 높게 주거나 징계 면책에 대한 것이 다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항은 전국적인 문제다. 이러한 편차를 극복하려면 행안부가 포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이익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특별 승진, 특별 승급 등의 포상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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