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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안’ 무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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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안’ 무산 일로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10.06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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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 심중리, 유력 입지 충족 요건 미달... 사전 동의자, 입장 철회 
읍면지역과 동지역 놓고 원점 재검토 불가피... 2024년 완공 차질 
경북 안동시의 친환경 종합타운 예시. 하지만 이 같은 예시도 주변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인식을 넘어서진 못했다. (발췌=안동시)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안이 무산 일로에 들어섰다. 

전동면 신청 부지 반경 300미터 이내 동의자가 철회 의사를 표하면서, 2024년 완공 궤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 시 및 전동면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입지 신청에 응한 대상지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전동면 심중리가 1곳이 유력 건립지로 부각됐다.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80% 이상 동의와 토지 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 조건도 충족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외형만 친환경 종합타운일 뿐, 실제로는 쓰레기 소각장이란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인식 변화가 찾아왔다. 

결국 동의자 1명의 철회로 입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원점 재검토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동면 심중리는 친환경 종합타운 우선 입지로 선정됐으나, 주민 반대의 벽에 부딪혀왔다.  

전동면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의 입지 공모 추진 과정은 절차상 하자를 안은 채, 피해대책마저 전무한 상황을 드러냈다. 신도시 발생 생활폐기물은 신도시에서 처리하는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결국 동의자가 철회 의사를 표명했고, 이는 사실상 무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혹스런 입장이다. 적기 건립이 필요한 시설이나 2024년 완공 로드맵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입지를 확정짓고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다. 내부 검토를 거쳐 재공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님비 현상은 일어난다. 그래서 세종시 전체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 아직까지 향후 일정은 모두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시는 읍면지역과 동지역 신도시까지 전역에 걸쳐 입지를 다시 찾아야할 판이다. 

당초 행복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로 계획된 ‘6-1생활권 복합6-4부지’는 지난 6월 기준 연구시설 기능으로 변경된 상태다.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일컫는 님비현상. 시가 이 같은 여건을 뚫고 새로운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가 원점 재검토로 전환되면서, 어느 곳에 자리잡을 지 주목된다. 

한편, 친환경 종합타운 시설안은 1일 400톤 규모 소각시설과 80톤 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요약된다. 이는 아산시와 유사한 규모로 분석된다. 

과학적인 시스템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적용,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었으나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구심은 온전히 풀리지 않았다.  

예산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660억 원에 플러스 알파(세종시 예산)다. 입지후보지 조건은 부지 면적이 5만㎡ 이상인 지역이다. 친환경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적이다. 

입지가 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120억 원 ▲주민지원기금 연간 5억 원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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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10-06 16:51:03
님비로 반대하면 발전 못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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