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이전 쟁점, 정기국회서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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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이전 쟁점, 정기국회서 살려야 
  • 이계홍
  • 승인 2020.10.0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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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꺼져가는 불씨,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또 다른 현안으로 대기업 집단 유치, 젊은이 1인 창업 지원 필요
21대 국회는 미완의 숙제인 '세종시=행정수도' 이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제공=국회)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추석 연휴동안 여기저기 세종시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쾌적하고 여유있는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농이 잘 어우러진 풍경들이 시민들에게 자족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지역 주민들과도 이런 저런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 역시 쾌적한 환경에 만족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이중 행정수도 이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주민들이 대체로 점잖은 충청도 사람들이라 기질적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데 점잖은 편이었으나, 큰 줄기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당장의 현안으로 빈 상가 문제 및 먹고 사는 문제, 즉 일자리 창출을 주로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편의상 ‘행정복합도시’로 출발했지만, 장차 행정수도로 가는 도시라는 특수 목적으로 개발된 도시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사법부 등이 들어설 풍부한 부지가 있고, 대기업 집단이 들어오고, 대학과 연구단지가 들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질좋은 땅이 대기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도 잘 깔려있다.  

이런 잠재력 때문일까. 세종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3월 10일자로 인구 35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연말까지 38만명, 내년까지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5770호의 공동주택 입주와 내년 1만 268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으니 가능하다고 내다본다.

서울 등 모든 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세종시의 인구 증가는 괄목할만하다. 광역 시·도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게 인구 증가세에 놓여 있지만, 도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기준 유일한 증가는 세종시라고 본다.  

이와 같은 세종시 인구증가라면 우리나라 중견도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 증가는 도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수도로 간다는 메리트와 신생 도시로서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쾌적한 도시라는 매력 때문에 유입된다고 본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출산율이 높은 데서도 인구 증가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세종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장단기 도시발전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 오늘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미래에 달콤한 ‘허니문’이 열린다고 해도 오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오늘을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가지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해 이맘때쯤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가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정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과열이라는 부작용만 남기고, 지금은 대안들이 잠복된 상태다. 이를 살려야 한다.

도시 발전의 구체적 액션 플랜이 수면하에 깔리면 되살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한다고, 이의 여론 확산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불을 붙일 필요가 있다. 

쟁점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대립, 교차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을 부추긴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도 무관심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요즘은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홍보문화도 있다. 정치인들이 항용 사용하는데, 어떻게든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 내놓는 홍보 방법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논의하면 할수록 이전의 당위성이 강조될 것이다. 오늘의 서울의 기형적인 과대 비대증을 보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회기중 국정감사외 국가 예산결산 심의가 있을 것이다. 각종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을 가지고 여야간에 대립할 것이다.

이중 세종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한 자리 비집고 들어가기를 바란다. 지역 출신 의원들이 상정하면 된다. 쟁점이 있는 곳에 이슈가 생산되고,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 가운데 해결점이 도출될 것이다. 

다음으로, 당장 먹고 사는 현안으로 자족도시로서 빈 상가 해결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세종 시내에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니 대부분의 시민이 대전과 청주로 출퇴근한다. 세종시는 단지 베드타운으로 기능하는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집단이 세종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견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의 공무원을 수용하는 도시 정도로는 발전의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부지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본사와 직계, 방계산업, 하청 공장이 들어오도록 견인한다. 이를 위해 인근 대전시, 공주시, 천안시, 청주시와 연계된 산업 벨트와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장한다. 

지역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일자리에 간신히 비집고 들어가기보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 ‘1인 창업 시스템’을 도입해 시가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심 연구개발(R&D) 산업도시로 특화해 연구와 실험,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창업하도록 견인한다. 연구개발에서 창업까지 원 포인트 스타트업 시스템이다. 

어떻게든 젊은이를 세종시에 묶어두는 역할과 임무는 세종시의 몫이다. 어렵고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도전하고 부딪쳐 성공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일은 기성세대가 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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