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중 금천구, 종로구, 강북구, 중구 최대치,.. 세종시 부작용 최소화 필요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163호. 세종시 거주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중 최다 주택 보유자의 물량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구)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민간 임대주택 보유 물량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량은 1인당 527.6호에 달했다.
다만 아래 표에 세종시에 주소를 둔 임대사업자가 없어 강 의원실에 문의한 바, 세종시 거주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보유자는 163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 사업자의 주소지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니,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52만 9946명으로, 160만 6686호의 주택을 평균 3호씩 보유하고 있었다.
거주지를 시·도별로 분석해보니, 서울이 19만 1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3768명이었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 금천구, 종로구, 강북구, 중구의 각 사업자수보다 많은 수로 파악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유물량도 상당했다.
전체 2448명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6650호의 주택을 보유해 평균 2.7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한 외국인 D 씨는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며 국내에 85호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외국인 임대사업자 10인이 보유한 주택은 평균 48.6호였다. 세종시 소재 외국인 임대 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세종시 실태는 알 수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을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소수가 독점하며 막대한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