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B 의원, '도로 특혜'로 15억 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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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B 의원, '도로 특혜'로 15억 원 차익?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9.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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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당 논평, 도로 특혜 의혹 ‘B 의원’ 법률 심판 촉구
2014년 당선 후 2015년 3월 봉산리 토지, 95% 대출로 시세 차익
도로 개설과 실거래가 4배 상승으로 투기 의혹... 대시민 사과 및 즉각 사퇴 요구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연이은 부적절 행태가 시민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아내 명의의 쌍류리 농업창고 불법 전용과 도로포장 특혜 의혹을 받는 B 의원이 이번에는 조치원 봉산리 서북부지구 개발사업 예정 용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2014년 당선된 B 의원은 2015년 3월 담보대출을 받아 부인 명의로 봉산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며 “당시 매매가는 5억 4875만 원이고, 담보대출로 5억 2200만 원을 받았다. 자부담 비용은 2675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투기'가 의심되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 실거래가격이 도로 신규 개설 5년 차인 현재 4배 상승했다는 설명과 함께 B 의원이 앉아서 15억 원을 벌게된 점을 집중 지목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 의원이 매입 토지 위로 지나는 도로 개설에 의원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더했다. 정작 도로 공사를 해야 할 마을 입구 도로는 25년간 방치된 상태라 합리적 의심을 키우고 있다. 

정의당은 “만약 부동산 갭 투기와 도로 개설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인인 B 의원 거취는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와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소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쌍류리 농업창고 불법 전용, 창고 앞 도로포장 특혜 의혹과 더불어 봉산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 형성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B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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