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수도론 부각 이후 2개월. 국가균형발전 시계추는 또 다른 정계 이슈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양상이다. 

그 사이 수도권 초집중화는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고, 세종시 정상 건설 과정의 적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국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 후속 조치에 조속히 나서야 하는 배경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최근 작성한 인구현황 지표를 보면, 적신호가 확연하다. 

당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의 올해 1~8월 기준 인구 증가는 5101명에 그치고 있다. 2013년 이후 7년여 만에 1만 명 이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만 4805명, 2015년 5만 6092명, 2016년 3만 1009명, 2017년 3만 9303명, 2018년 3만 6736명, 2019년 2만 9120명 추이와 비교해도 급감하는 양상이다. 

세종시 읍면을 포함한 전체 인구도 지난 7개월간 3008명 늘어난 35만 2537명에 그쳤다. 단순 셈법상 읍면에선 2000여명이 감소했다. 

외형상 아파트 분양 물량이 확연히 줄어든 데 따른 현상이나,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수도권의 세종시 순유입 인구는 2015년까지 연평균 약 1만 명 추이를 기록하다, 2016년 7685명, 2017년 6502명, 2018년 5308명, 2019년 3569명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순유입 인구는 유입자수에서 유출자수를 뺀 수치다. 

올 들어선 아예 마이너스 길에 접어 들었다. 지난 6월 기준 –684명이다. 이제는 도로 유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공직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이 대부분 끝난 시기가 지난 2019년인 터라 ,이 같은 마이너스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8년간 특별공급 혜택만 누린 채, 양다리 자산 중 수도권 주택은 남기고 세종시 주택을 되팔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도 합리적 의심으로 비춰진다. 

외부 유입지역 비중은 충청권이 대전 44% 등 합계 6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기타 지역이 11%로 확인됐다. 

여기서 세종시 신도시 평균 연령(33.7세)과 신도시 내 40세 미만 인구 비중(59.2%) 지표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 

세종시 실거주자로는 충청권 젊은층 무주택자들이 포진하는 대신, 투자 이익을 거둬들이는 그룹에는 수도권 등 타지 다주택자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부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전‧월세가와 매매가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인구 정체 현상이 자칫 장기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세종시에서 청주시 등 충북(600여명)으로 유턴 역시 두드러진 점은 이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결국 현 시점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되짚어봐야할 때다.  

특단의 대책과 충격파 없이는 수도권의 초과밀‧초집중 현상을 막아설 수 없다는 현실론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을 포함한 행정수도론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이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즉각 화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회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촉구선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지지 발언으로 뒷받침했다. 

실제 지난 7월 21일 세종시의회를 시작으로, 7월 24일 충남도의회, 7월 30일 대전시의회, 9월 11일 유성구의회, 9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수도권 포함), 9월 14일 청주시의회 등이 행정수도 완성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충청권 공대위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정기회에서 "수도권은 주택문제·교통체증·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의 과감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부처 추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후속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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