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 '장학재단', 세종으로 돌려세운 상병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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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 '장학재단', 세종으로 돌려세운 상병헌 의원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9.15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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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의 행정권 남용, 재량권 넘어선 일탈, 위법한 처분 탓... 형평성마저 상실
대전 서부교육청의 대조적 행정, 하나하나 장벽 허물며 청암장학재단 유치
상병헌 의원, 중재 역할과 재유치 노력 전개... 지난 8월 세종으로 유턴 결실
세종시 학생 10명, 장학금 수혜... 2021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 기대
올해 아름2중 설립 결정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여... 1%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
세종시의회 409호. 상병헌 의원이 매일 출근하는 그의 사무실은 세종시의 현안들로 가득차 있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매일 새벽에 일어나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5시 30분 상병헌(아름동·54) 세종시의원이 새벽을 깨우며 매일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집 앞의 제천변.

모닝 루틴으로 자리 잡은 이 습관은 지금의 상 의원을 있게 했다. 2018년 의회에 입성할 당시, 의회에서 고민하는 현안들과 생각해야 할 숙제들은 항상 ‘걷는 습관’과 함께 정리되고 또 해결되기도 했다.

세종시를 향한 상 의원의 애정은 자신의 지역구인 아름동을 넘어 세종시 교육계 전체로 향했다. 

가장 큰 빛을 발한 사례는 ▲불합리한 규정을 뚫고 재유치를 이끌어낸 '민간 장학재단' ▲아름2중 설립 가시화로 요약된다. 

세종시 첫 민간 '청암장학재단 ' 설립,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 잡다  

청암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세종시에 장학재단 설립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전부터 양지고 장학금 수여와 세종 집현전 학사(고교생) 유럽연수 등으로 기반도 다져왔다. 

결실은 같은 해 6월 5일 공익법인 청암장학재단 설립 허가 신청으로 맺는 듯 했다. 

과정은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았다. 세종시교육청은 비상장주식 평가 보고서와 주식 처분 계획서 제출이란 1차 보완 요청을 해왔다.

(주)청암은 다른 교육청 사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한편, 주식 출연과 관련한 법 조항과 공인회계사 자문까지 꼼꼼한 이행에 나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7월 1일 또 다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규정을 들며 재보완 요구를 해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비중과 공익법인 설립 허가 고시 최소 기준액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청암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잘못 해석해 공익법인 설립에 역행하고 있는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세종시교육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 기회는 무산 수순을 밟았다. 

결국 불씨는 '청암장학재단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피고 : 세종시교육청)'로 커졌다. 

장학재단 입장에선 세종시에 공익법인(장학재단) 설립과 함께 "대전과 충남에 이어 세종시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장학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처분과 판단은 장학재단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할 뿐더러 형평성마저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일탈이자 행정권 남용의 위법한 처분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장학재단 소재지마저 대전시로 옮겨갔다.

올 들어 대전시 서부교육청이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청암장학재단을 받아들였고, 본사를 세종시에 둔 기업의 장학재단이 대전시로 넘어가는 웃픈 현실이 됐다.  

세종시교육청의 불합리한 기준과 불통 행정 탓에, 선물은 대전시 서부교육청이 덥썩 받아안게된 셈이다. 법령에 대한 단순한 해석과 잘못된 판단의 파장은 컸고, 공익재단 설립의 문턱만 높여놨다. 

반면 대전시 서부교육청은 재단 유치를 위해 설립 과정의 장벽을 하나하나 함께 허물어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상 의원이 그만의 '촉'으로 제대로 한 건 했다.

모기업이 세종에 있으니 세종시에서 훈훈한 미담이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청했다.

그는 세종시교육청과 (주)청암간 행정소송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막힌 매듭을 풀었다. 당시 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으로서 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해소하는 등 지혜로운 접근법을 택했다.

노력은 주효했다. 청암장학재단이 다시 본래의 자리인 세종시로 돌아올 수있게 됐다. 행정소송은 취하됐고,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달 19일 청암장학재단의 정관 변경 허가를 내줬다. 

사무소 소재지는 대전 유성구의 한 빌딩에서 세종시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으로 옮겨져 제자리를 찾았다.  

막힌 매듭이 풀리자, 혜택은 고스란히 세종시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현재 청암장학재단은 세종시의 첫 민간 장학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긍정적 기운은 바로 지역 사회에 전파됐다. 

청암장학재단은 지난 4일 ▲세종장영실고(2명) ▲세종하이텍고(5명) ▲양지고등학교(1명) ▲보람고(2명) 등 세종시 4개 학교 10명 학생들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장학생 선발은 세종시교육청 협조를 받아, 각 학교장과 봉사단체 추천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대전대성여고(2명)와 충남인터넷고(1명) 등 충청권 2개 학교 3명 학생에게도 같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대전으로 장학재단 등록 당시에도 충남기계공고(14명) 외 △계룡디지텍고 (2명) △동아마이스터고(2명) △대전생활과학고(2명) △대전공업고(2명) △대전전자디자인고(1명) 등 모두 6개 학교 재학생 23명에게 총 3450만 원의 장학급을 지급했다.

세종장영실고에서 고1 박준영 군과 이나 양의 장학금 전달식. 작은 선물과 함께 정해준 대표이사의 덕담도 이어졌다.
상병헌 의원의 역할로 청암장학재단은 세종시에서 첫 민간장학재단으로 설립됐다. 사진은 세종장영실고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상 의원의 중재 역할과 재유치 노력이 아이들의 미래 개척에 작은 힘을 싣게된 셈이다. 내년부터 보다 많은 세종시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이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란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일상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에서 비롯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 희망이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한편으론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사회가 바뀌는 만큼 개인의 역량도 성숙해야 하는데, 변화의 속도가 생각만큼 쉬이 붙는 것이 아니란 걸 몸소 느끼고 있다. 

가장 큰 숙제는 ‘아름2중’ 현안이었다.

당시 아름2중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3번이나 탈락의 고배를 마신 상황. 늘어나는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한 중학교 이슈로 아름동은 특히나 민원이 많았고, 어쨌든 하루 빨리 학교 설립의 결정을 이끌어 내야할 상황이었다.

2019년 4차의 중투신청 탈락 후, 상 의원은 중투심사규칙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사에 연거푸 탈락한다고 낙심하기 보다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승부수를 던진 것.

결국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규칙이 개정돼 아름2중 설립이 가능해졌고, 중투 심사와 함께 규칙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이 신의 한 수로 작용했다. 결과물은 2022년 3월 아름2중 개교 확정으로 나타났다. 

아름2중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면서 준비했던 많은 자료들.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한 상 의원은 원래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정치에 발을 디뎠다.

그는 2001년 '노사모' 활동을 하는 대학 선배를 만나 스며들 듯 공부를 접고, 서울 성북구 노사모 조직활동을 맡았다. 이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에 참여하고,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정당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상 의원은 “그때 대선에 참여했던 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됐다”며 “사회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분이 ‘한 알의 밀알’이라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전했다.

평소 적극적인 기질의 그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성격이다. 대신 99%는 ‘노력’으로 채우려고 노력한다. 그 이유는 도전과 변화는 보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하는 만큼 결과치가 바뀌지 않는 상황도 물론 마주하지만, 그때마다 좀 더 나은 방법을 고심하게 되는 단련법도 나름 터득했다.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는 그는, 정치 생활의 무게중심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의원’에 두고 있다.

세종시의회에서 만든 상병헌 의원 액자. 그만의 푸근한 미소가 사진 속에 잘 담겨 있다.

이런 결심은 그의 표정에서 이미 드러난다.

상임위 활동 과정에선 빈틈없는 시의원으로 통하지만, 평소엔 항상 미소를 띄는 얼굴로 잘 웃는 모습이다. 평소 그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만의 소탈함을 잘 알고 있다.

상 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자주하는 그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자주 만나고 눈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다.

함께 축제에 참여한 상병헌 시의원. 
2019년 10월 제 3회 주민화합축제가 열린 범지기마을 9단지 축제에 참여한 상병헌 시의원. (사진=정은진 기자)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청과 교육청, 의회 소식에 항상 귀를 쫑긋 기울이는 ‘안테나’의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요즘도 날마다 의회로 출석도장을 찍고 있다. 지난 4일 본의회가 끝난 다음 날 상병헌 의원은 출근해 함께 근무하는 보좌 직원들에게 “우리 의원님 매일 출근은 알아줘야 해!”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어야 했다.

평소 사무실에서 현안을 살피는 그는 사무실에 나와 여러가지 의제를 살펴보며 주어진 일을 처리할 때 그만의 행복함을 느낀다. 아침 사색이 사고의 확장을 넓혀준다면, 사무실 출근은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는 시간인 셈이다.

그의 원래 꿈은 ‘훌륭한 아빠’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가족들로부터 존중받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존중과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밀리맨’이다.

그의 편안한 표정이 ‘가화만사성’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되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배경이다.

31년을 서울에서 살다가 세종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그는 “세종시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 감사하다”며 “그 동안의 경험을 세종시에 맞게 적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 냄새나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고 싶은 그의 꿈. 주민들이 직접 보내주는 감사의 문자와 함께 그의 꿈이 세종시에 차근차근 채워져 가고 있다.

[경력]
(현)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현)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상무위원
(전)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전반기)
(전)제21대 총선 강준현 후보 공동선대본부장
(전)제20대 총선 이해찬 후보 공동선대본부장
(전)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정무특보
(전)제4회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출마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재학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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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20-09-16 14:23:08
대환영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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