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 전기차’ 보급 정책, 시대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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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 전기차’ 보급 정책, 시대와 역행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9.14 1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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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보] 4년간 매년 지원대수 및 보조금 감소... 화물 전기차 지원은 전무 
대전‧천안‧공주보다 300만 원 추가 지출... 2019년부터 재정 악화 난제 
2021년부터 전기차 전성시대 예고... 세종시의 공격적 정책 기대는 무리 
세종시 한 주차장의 친환경 전기차량 코나.
세종시 한 주차장의 친환경 전기차량 코나.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친환경 전기차’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2021년. 

세종시는 올해 전국 최저 수준의 지원 대수와 보조금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오명을 떠안고 있다. 내년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시민 A 씨는 14일 본지 제보를 통해 세종시의 보다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환경 차량 보급 활성화와 국비 지원 등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있다는 점이 무색하게 다가온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기차가 2024년 합강동(5-1생활권)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안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마당에 ‘세종시 정책’은 이에 역행하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전기차 보급 성과를 실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다른 도시보다 더욱 적극적인 보급을 도모할 수 있는 배경”이라며 "하지만 세종시는 최근 지역에서 열린 전국 단위 전기차 관련 회의에 담당자가 참석조차 않는 등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년간 전기차 보급 추이는 A 씨가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공고된 세종시 전기차 보급 사업 계획 공고문을 보면, 세종시 전기차 공급대수와 보조금 총액은 매년 꾸준히 줄었다. 

세종시 전기차 보급대수 및 총 보조금 지급 액수.(발췌=2017~2020년 세종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공고)
세종시 전기차 보급대수 및 총 보조금 지급 액수. (발췌=2017~2020년 세종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공고)

2017년 30대, 2100만 원, 2018년 165대 1900만 원, 2019년 372대 1500만 원, 2020년 100대 1220만 원으로 확연히 감소세다. 

악화된 세종시 재정상황이라고는 하나, 인접 도시들과 비교해도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대전시는 894대에 걸쳐 대당 1520만 원, 청주시는 334대별 1620만 원, 천안시는 400대별 1520만 원, 공주시는 119대별 15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까운 도시 대비 지원금만 최소 300만 원~최대 400만 원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친환경 전기차 확산세에 찬물을 끼얹은 양상이다. 

세종시 주변 도시의 전기차 보급 현황.(발췌=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세종시 주변 도시의 전기차 보급 현황. (발췌=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전기 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은 아예 지난해부터 사라졌다. 타 도시들은 여전히 화물차에도 전기차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 재정상태가 괜찮았던 2017~2018년 당시만 해도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지난해 재정난과 맞물려 한풀 꺾인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행정을 결코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예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크다"며 ”당분간 추가 경정예산 계획도 없다보니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전기 화물차 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음을 덧붙였다. 

시민 A 씨는 2017년 7월 20일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 상황과 안 맞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올랐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세종시장의 전기차 보급 촉진 시책 추진 의무 규정(3조)과 전기차 보급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5조)은 유명무실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을 규정한 5조 3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엿보였다. 

대구시와 제주도의 전기차 활성화 조례에 적시된 상세 규정들의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세종시 재정이 더욱 악화된 만큼, 내년에도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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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2020-09-14 20:39:12
되지도 않는 공공버스 축소하고 긴축재정해라. 부동산 투기 끝나니까 세수가 부족하니 보조금이 있을터가 있겠는가? 상가공실을 주택이나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꿔라. 내년에도 절대 답없음. 세금 어떻게 걷을건지 계획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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