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낙연과 김종인' 중 누가 옳은가
상태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낙연과 김종인' 중 누가 옳은가
  • 이계홍
  • 승인 2020.09.08 11:2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필의 시선]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행정수도론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상수, 전 세계 사례 통해 세계적 명품 행정수도 만들어가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우)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만나 앞으로 협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췌=국민의힘)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대표)이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지방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면서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수도라는 게 일조일석에 함부로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성격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전에는 행정수도라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행정수도 이전에 ‘퇴짜’를 놓았다.  

다시 말하면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 함부로 입밖에 내지 말라는 내부 단속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및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어 “김 위원장의 생각이 당론인가, 개인 생각인가”라고 따져 묻고, "십수 년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던 만큼, 이제는 결판을 낼 때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행정수도 불가능 언급은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당시 현재 국민의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앞정 섰던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자기모순이자 이율배반임을 분명히 하고, “아직까지도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입장도 없이 원론적인 불가, 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제1 야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충청권의 의지와 기대를 묵살하고, 특단의 대책 또한 부재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김 위원장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청주시의원들도 여기에 가담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이전은 청와대와 국회가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조성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에둘러 김 위원장을 비판한 셈이다.

여야를 망라하고 충청권의 정치권, 시민단체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하는 요구는 지역적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바라보는 관점만 놓고 보면,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간 간극은 크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따른 문제의 심각성,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가 제기되었던 것은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부터였다. 지금의 국민의힘 모태인 민주공화당 시절부터 나온 문제라는 말이다. 

그 문제가 심각하기로는 그때보다 지금이 몇 배 더하리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안다. 그런데도 생뚱맞은 얘기를 내놓는다. 이러니 자기부정이자 이율배반이란 말을 듣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인다.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한다"면서 “조속히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그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올해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다”면서 “(이런)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으며,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반면 대부분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있다.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고,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면서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 뿐인가. 세칭 명문대학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해있고, 이러니 지방의 학생들이 부모의 빈 호주머니를 털어서까지 무작정 서울로 몰려든다. 이로 인해 엣 전통 명문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주요 대학들도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밀린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유력 언론사, 금융권의 90% 이상이 서울에 몰려있다. 시설 좋은 대형 병원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방 환자들은 논밭 팔아 서울로 올라가 치료를 받다가 잘하면 살아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돈만 서울에 버리고 죽어서 고향으로 쓸쓸히 돌아간다.

돌아보면,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상수가 되었다. 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고, 국회가 옮겨오기로 논의되고, 청와대 이전 또는 세종 청와대 설치 문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도권 기득권자들이나 패권주의자들이 뒤집어 엎으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양상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적 사안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는가. 진영논리에 빠질 사안인가. 물론 자기 처해진 위치에서 옳고 그름과 합리의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처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그것과는 구별된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고는 대한민국 병을 고칠 수 없다.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 일등주의, 수도권 패권주의, 그로 인한 부의 편식과 부동산 폭등 등 대한민국 병을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누가 전적으로 맞고, 누가 전적으로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다. 

눈앞의 이익을 생각한 나머지 고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 것까지도 성찰을 통해 가려지는 지성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대표 발언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의 저항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지방 균형발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본격 논의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셰계적 명품 행정수도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할 시점이다.

캐나다의 오타와, 호주의 캔버라, 인도의 뉴델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리토리아, 네덜란드의 헤이그, 파키스탄의 이슬라바마드,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건설중인 말레이지아의 푸트라자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적 명품 행정도시로 만들어가야 하는가, 지혜를 모을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상 2020-09-08 14:26:05
서울부동산의 힘을 국가의 힘으로 아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됨

미래 2020-09-08 14:24:53
미래를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되요.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