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행정수도 불가론’ 비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정수도 불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수도는 갑자기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성격이 될 수 없다. 심도 있게 논의를 거듭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충청권 공대위가 지난 2일 "국가균형 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의 일이어서 지역 사회의 공분을 키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민주당 세종시의원 일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불가 발언이 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인지,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충청권의 의지와 기대를 묵살하고 특단의 대책 또한 부재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이라며 “충청권은 물론, 지방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여당이 편성한 1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시각 차이는 물론 21대 국회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사회문제로 굳어진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기는커녕, 이에 역행하는 흐름으로 봤다.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과 연결되는 균형발전 의제를 재차 외면한다면, 수도권 인구 50% 돌파가 보여주는 사회·경제·산업 전반의 폐단들이 고착회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역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놓여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와 인천에 이르는 거대한 수도권이 형성돼 적잖은 사회문제를 야기한 만큼 이제는 세종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