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공대위’)가 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김 위원장의 취임 10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겨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수도는 일조일석에 함부로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전에는 행정수도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세종 이전 문제는 과거 70년대 수도 이전 작업 당시 조언해봤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수도를 옮기자고 세종시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나 집중됐다"면서,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론을 "여당 대표가 서울 아파트 값 인상에 갑작스레 세종시로 모든 행정부처 이전을 언급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폄훼했다. 

이를 두고 충청권공대위는 한창 수면 위에 올라온 '세종시=행정수도' 대의에 역행하는 처사로 보고, 국민의힘 내부의 공론화된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행정수도 불가능 언급은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당시 현재 국민의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앞장섰던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이자 자기모순적 ‘이율배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론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란 반쪽짜리 도시로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중핵적 기능 도시로로 나아가는데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서울의 입법부와 세종의 행정부간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국가정책 품질마저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2016년~2018년 사이 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 출장 횟수가 86만 9000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세종시 공직자들의 관외 출장비가 917억원으로 집계된 사실도 재차 꺼내 들었다. 혈세 낭비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최초로 50%을 넘어서고 수도권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지방이 소멸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란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한 점을 강조했다.  

공대위가 대의 명분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배경도 설명했다. 결코 여당 원내대표에 의해 갑작스레 툭 튀어나온 의제가 아니란 뜻을 전했다. 

지난 7월 22일 ‘정책대안’을 포함한 입장과 대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의 동참과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도 오랜기간 공론화된 과제임도 환기했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1977년 박정희 정부의 백지계획에서 또 한차례 공론화된 바 있으며,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당선되며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되살폈다.

2004년 위헌 판결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추진되고 있으나,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역설했다. 

제1야당이 대안조차 없이 원론적인 불가 혹은 반대 입장 표명을 하는데 대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방치하자는 비겁한 행태로 규정했다. 

충청권공대위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조속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이의 실행을 위해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위 차원의 여야 합의와 법제화 작업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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