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제로 시계’, 청와대에서 정부‧국회 고위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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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제로 시계’, 청와대에서 정부‧국회 고위직으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9.0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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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상(上)] 비판 대상 점차 확산... 수도권과 세종시 사이에서 양다리 자산 증식 여전 
정부 부동산 정책 타깃, ‘투기세력’에서 ‘청와대‧정부청사‧국회’로 나비효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가능할까, 끝모르는 저항에 좌초될까 주목

 

최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발췌=청와대)

 

 
글 싣는 순서

상. ‘다주택 제로 시계’, 정부‧국회 고위 공직자로 범위 확산 
중. 이제는 ‘세종시 공직자 주택보유 실태’ 도마 위 
하. 정부의 주택특별공급제 등 정책 추가 손질 불가피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공급 정책. 

박근혜 정부의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의 바통을 이어받아,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매년 규제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수십여년간 고착화된 불로 소득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1가구 1주택, 즉 ‘다주택 제로 시계’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왔다.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싶다면, 그만한 세금을 부담하라는 뜻도 어필해왔다. 

‘다주택 제로 시계’는 처음엔 광범위한 투기 세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범위가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의 고위공직자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를 가장 먼저 뒷받침해야할 이들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결국 청와대를 위시로 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 논란과 수순이 이어져왔다. 

청와대 참모진은 줄사퇴 후폭풍을 겪으며 ‘다주택 제로’를 맞이하고 있으나,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청사 공직자들과 국회의원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기도 했다. 이전 기관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았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주택들이다.    

본지가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 타지와 세종시에 양다리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국무조정실 5명 ▲기획재정부 2명 ▲국토부 6명 ▲공정거래위 1명 ▲해수부 4명 ▲환경부 2명 ▲농림축산식품부 2명 ▲교육부 3명 ▲산자부 4명 ▲문체부 2명 ▲보훈처 2명 ▲국민권익위 2명 ▲국세청 1명 ▲소청심사위 2명 ▲행안부 1명 ▲과기부 2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부 공직자 2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최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에선 국민의힘 윤희숙(서울 서초 갑) 국회의원이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를 팔았다. 

전 통계청장인 유경준(서울 강남 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첫마을 7단지를 추가 자산으로 신고했다.

지역구 세종시에선 홍성국(갑구) 국회의원이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1채와 새롬동 새뜸마을 전세권, 연서면 임야 1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준현(을구) 국회의원은 보람동 호려울마을 전세권과 본인 소유의 금남면 임야를 신고했다. 

시계추는 시간이 갈수록 보다 다양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경실련은 2일 올해 신고 기준 현직 장관 9명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이란 사실을 공개했다. 

경실련이 2일 공개한 현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채를 보유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이중 최 장관과 이 장관, 강 장관, 홍 부총리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다주택 매각을 넘어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 프리미엄(웃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다주택 제로 시계’가 청와대에서 멈춰설지, 나비효과로 공직사회 전반에 파고들 지 주목되는 현재다. 

일각에선 ‘벌집을 쑤셔 놓았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란 표현과 함께 사실상 불가능한 규제에 다가서고 있다는 부정론을 내놓고 있다. 

반면 당장은 시장의 혼선과 저항이 불가피하나, 주택시장이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1년 8개월여 동안 무주택 실수요자와 1가구 1주택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으로 순항할 지, 끝모르는 저항에 휩싸여 정책 전반의 변화를 모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360도 전방위로 돌아가는 ‘다주택 제로 시계’는 이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LH세종본부 등 지방 공직자들로 향할 태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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