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공대위, 2일 21대 국회 향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촉구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지난 7월 20일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론' 발언 이후 가시화된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임대차 3법과 수해, 코로나19 재확산이란 초대형 변수를 거치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실제 1일 발표된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을 보면, 이미 2018년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만 2년째 이월·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시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흐름에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강조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 세종의사당 후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지는 대목.
시민사회단체가 중앙 정치권을 향해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경이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공대위’)는 지난 1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행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가시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세종의사당 설립 계획 수립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대위는 21대 국회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 마련을 다시금 요구했다.
예컨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개헌안 중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제안도 다시 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초과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정책의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되어선 안된다. 또 수도권 위주의 성장발전인 규제 완화를 위한 반대급부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초집중화 방지를 위해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중단되어야 하고, 참여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을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시 뿐만아니라 지방의 혁신도시 모두 성공적으로 건설하자는 제언도 잊지 않았다.
공대위는 "국토와 산업을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으로 전환시켜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조만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느 때보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