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또 하나의 부정 프레임,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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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또 하나의 부정 프레임, 온당한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8.3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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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득권 세력에 편승하는 일부 언론, ‘외지인 매수’ 비중 공격 
세종시 1위 맞으나 2012년 7월 출범 후 지속된 경향
박근혜 전 정부부터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마다 요동 
세종시 행복도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달 행정수도론 부각 이후 세종시에 씌워진 부정적 프레임 중 하나가 바로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 최고’. 

최근 외지인들이 행정수도 바람을 타고,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팩트일까. 

외지인 매수 비중 분석은 맞으나, 경향상으론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다. 행정수도론 때문은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마치 행정수도론 제기 이후 외지인 투기 비중이 늘었다는 식의 보도로 ‘행정수도’에 부정적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지는 당장 올해 뿐만 아니라 2012년 7월부터 지난 달까지 조사 기간을 넓혀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봤다.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통계치다. 

분석 결과 세종시의 지난 달 외지인 매수 비중은 약 43.4%로 집계됐다. 전국 1위이자 전국 평균 24.7%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주요 대도시권과 비교해도, 인천(29.1%)과 경기(22.8%), 서울(21.6%) 등 수도권보다 높았고 대전과 부산이 각각 26.3%, 16%로 집계됐다. 

 

실체는 이 같은 경향이 유독 행정수도론이 부각된 7월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취지로 탄생한 세종시 그리고 신도시 특성상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수는 어찌보면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다. 

2012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평균 수치로 보더라도, 세종시는 부동의 1위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지인 평균 점유율은 52.4%로 지난 7월보다도 높다. 

실거래 건수로 봐도, 2012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평균 171건이 외지인 거래로 성사됐다. 

최고치는 지난 7월 684건이 아니었다. 정점을 찍은 시기가 주로 ‘부동산 정책’에 좌지우지된 모습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이란 규제에 처음 묶인 세종시. 그 당시 10월 310건, 11월 259건이 출범 이후 최정점을 찍은 수치였다. 

현 정부 들어선 2017년 8.2부동산 대책과 그 해 6월 475건, 7월 354건, 8월 319건으로 다시금 요동쳤다. 

2017년 12월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등 후속 대책과 함께 2018년 1월 728건, 3월 325건으로 또 한번 외지인 거래가 눈에 띄었다. 

이상 거래 징후가 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는 215건, 11월 299건으로 올라가더니 12월 91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2020년 1월 763건, 2월 717건, 3월 404건으로 외지인 투자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과 7월 각각 634건, 684건 역시 대전과 청주 등 주변지역의 규제 여파에 따른 풍선효과에 힘입은 결과란 뜻이다. 

97개월간 외지인 총 매수건수로 봐도, 경기도(33만 4770건)와 서울시(14만 5392건), 인천(8만 4837건) 등 수도권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하지만 수도권 기득세력과 일부 언론은 수도권 병폐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 

세종시는 이 기간 1만 6598건을 기록했고, 전국 주요 대도시 중 부산은 5만 757건, 대전은 4만 1507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부분은 외지인 중 서울시를 주소를 둔 이들의 비중은 6월 3.5%, 7월 4.2%에 불과하고, 출범 이후 전 기간 평균으로 보더라도 7.2%로 나타났다. 이들의 눈길은 경기(14.1%)와 강원(9.5%), 인천(7.6%) 등 주변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행정수도론이 나오고 나서 서울 등 외지인들의 매수 문의가 많아진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특정 시기의 일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거나 호재가 생기면, 들쭉날쭉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론을 자꾸 집값 급등과 외지인 매수 비중 1위란 부정적 프레임으로 퇴색시켜려는 시도가 수도권 기득권 세력과 이에 편승하는 언론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나. 현 정부와 여당이 국가균형발전론에 흔들림없이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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