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전 발행액 확대와 자가격리자 지원, 아동 케어 등 사회적 비용 눈덩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포함 시, 3500억 원 대
[세종포스트 이희택‧김인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세종시의 사회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예산 투입액은 시비 247억 6000만 원과 국비 1213억 6200만 원 등 모두 1466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2차 지급 검토를 저울질 중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927억 9000만 원으로 63.2%를 점유했다.
2차 지급 규모와 대상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 재정 부담은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비중도 적잖았다. 역시나 여민전 발행 확대액은 186억 6900만 원으로 많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지원금(55억 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8억 5300만 원) 규모도 적잖이 소진됐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 성격인 ▲확진자 방문 음식점 등 지원(3억 5700만 원)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10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30억 원) 등의 집행 항목도 눈에 띄었다.
등교 연기에 따른 아이들 케어 비용도 컸다. 아동양육 한시지원(129억 2000만 원)과 아동 긴급 돌봄(40억 9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32억 6600만 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의 이차(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 보전 금액을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3498억 5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집행 경향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구조에 놓여 있다는데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세종시에서도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30일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67명까지 늘었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자가격리자도 접촉자 218명과 해외 입국자 192명 등 모두 410명에 달한다.
자가격리자 지원 비용은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145만 7500원이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들도 1만 4814명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