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박종록 기자] #. 2013년 88개 노선에 걸쳐 90여대, 2017년 52개 노선에 84대, 2018년 36개 노선에 65대 운영. 통상 2000~3000명 안팎 탑승객 유지. 

#. 지난해 45개 노선에 걸쳐 74대(약 76억 원), 올해 43개 노선에 일평균 56대(약 66억 원)에 평균 2000명 탑승.

2012년부터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의 세종시 연착륙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통근버스’. 도입 초기 계획상으론 2019년까지 운행을 예고했던 게 사실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시기인 2015년 이후로도 2016년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이전, 2019년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선수와 평균 운행 대수 및 탑승객만 보면 확인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해 정부서울청사(13억 원)와 과천청사(9억 원), 대전청사(5억 원), 대구‧광주‧경남 등 지방합동화청사(총 2억원) 통근버스 예산를 모두 더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행정안전부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개선안을 시행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일부 개선안을 통해 소폭의 감축 노력을 전개해왔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언제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운행을 지속할 지에 대한 로드맵 발표는 없다. 

세종시 연착륙 명분의 2개 축으로 지원한 ‘주택 특별공급’은 상당한 수준의 개선안과 폐지 시기를 명시해뒀으나 유독 통근버스에 대해선 관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이 크다. 

예컨대 ▲소속기관 이전 후 00년이 지나면 지원 불가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주택을 마련한 지 00년 후에는 지원 폐지 ▲수도권 출퇴근의 분명한 사유서 제출로 지원 대상 분류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자녀교육’과 ‘집안형편’ 등의 불가피한 여건만을 이해달라는 양해만 계속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마당에 지속적인 통근버스 운행은 감염 전파를 높일 것이란 우려를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4일 선제적 조치로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란 강력한 3차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제2차 대유행를 막아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수도권 등 발생 지역 및 시설 등 방문자의 진단검사 전 이동금지와 자가격리까지 권고한 상태다. 수도권 등 타 시도 주민과의 결혼식 등의 교류 활동도 제한했다. 

혁신도시 등 충북지역 내 수도권 출퇴근 통근버스의 운행 중단을 강력 권고한 점도 눈에 띈다. 재택 근무와 자가용 또는 숙소 이용에 대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지역민들도 이제는 진정 정부가 결단을 내려할 시기라는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 더 이상 세종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들지 말라는 상권의 간곡한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 K(한솔동) 씨는 “코로나19가 공직사회로 확산되면서, 수도권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 통근버스가 자칫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온다”며 “더욱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지역간 이동 자체를 요청한 만큼, 재택과 지역 정착 등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시민들도 인터넷 온라인 카페를 통해 “순차적으로 기관이 내려오니 어떤 지원에 대한 차등을 두던지 규제를 하던지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보인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 “특공으로 분양받아 실거주 하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서울서 무료버스 타고 출퇴근한다는 거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가 세운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정부 스스로가 혈세를 들여 정책 목표를 퇴색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지역 전파 및 감염 위험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통근버스 운행 배경에 ‘세종시의 주차난과 정주‧교통 여건 등 불편 해소’란 용어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란 비판론이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 만큼 불편한 교통여건을 갖춘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공직사회는 지역 사회의 양해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한 공직자는 “누가 시키더라도 매일 또는 평일 여러차례 왕복 5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여정 자체가 매우 힘든 부분”이라며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물론 이들이 세종시로 정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도 “정부청사 공직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세종시에 정착하게될 것으로 믿는다”며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데 공감하나,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주면 더욱 좋겠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여론과 코로나19란 사회적 분위기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 7월 약 10여대 감축, 올해 예산 9억여 원 삭감 등 일부 노선 통합 및 폐지 등에 조치가 국민들의 개선 체감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본 방향은 노선 통합 또는 추가 축소에 있다.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안 도출이 관건이다.  

지역 사회의 해묵은 감자로 통하는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이를 특혜로 볼 것인가, 세종시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책으로 볼 것인지 논란은 2020년 8월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다음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에 변화가 있나? 

“개편이 기획 단계에 있다.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왔다갔다하는 통근버스 증차는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하면, 공직자들의 재택 근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탑승자 현황을 파악해 통근버스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여건상 출퇴근이 불가피한 공직자들에 한해 선별 지원은 안되나? 

"통근버스 감축을 일방적으로 하진 않고, 수도권의 경우 권역별로 묶어 사당과 양재, 신사 등으로 나눠 운영했던 곳을 통합 운행하는 방향으로 감축시키려 한다. 기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향후 단기 또는 중장기 개선안이 있나? 

"통근버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려고 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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