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동 복컴 논란, 퇴색된 '시민주권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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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동 복컴 논란, 퇴색된 '시민주권 특별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8.15 09: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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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브리핑]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 없는 한계 노출 
민민갈등과 찬반양론의 중재자가 못되는 세종시... 선제적 행정 부재 악순환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와 괴리...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스템 보완 절실
곧 개관을 앞둔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지난 14일 문을 연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이는 민선 3대 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민주권 기반 마련과 행정수도 세종으로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행정수도 세종은 최근 정부‧여당의 핫이슈로 부각된 ‘행정수도론’에 힘입어 희망의 빛을 엿보게 한다. 

반면 시민주권, 즉 시민들 스스로 주인될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도록 보장한다는 그 의미는 진전된 흐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의사결정 시스템 부재’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4일 개관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클라이밍센터와 스쿼시장’을 ‘한예종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 무용(발레)실’로 용도 전환하는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시는 지난 7월 1일 한예종 조성 업무협약을 맺으며 층고 5m가 필요한 대안 공간으로 다정동 복컴을 제안했고, 한예종은 이를 수용했다. 

당장 오는 9월 한예종 영재교육원 개강이란 시기적 급박성을 뒤로 하더라도, 이 과정에 시민들은 없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시는 새롬동 복컴(다정동 분동 전)에서 주민자치회 등 일부 주민들을 만났다. 문제는 역시나 마땅한 의사결정 틀이 없는데서 확산됐다. 

시는 그 간담회에서 ‘다정동 복컴 논란’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엇갈린 상황이란 자의적 해석을 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다시 나섰다. 입주가 안된 1개 단지와 또 다른 1개 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10개 단지 대상의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응한 5598세대 중 5564세대(99.4%)란 절대 다수가 무용실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절차와 방식을 다시 문제 삼았다. 동, 호수가 다 드러나는 엘리베이터 설문조사에 소신있는 투표가 불가능했고, 설명자료도 입주자대표회의 일방적 내용들만 담겼다는데서 공정성에 물음표를 달았다. 

집행부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이춘희 시장 인식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4일 다정동 복컴 개청식에서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용지 투표 대신, 주민자치회 결정이란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아파트 단지별 성‧연령별 대표성을 지닌 주민자치회 임원을 선출, 이를 통한 결정이 또 다시 ‘무용실 설치 반대’로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설혹 진행 방식에 부족함이 있었다하더라도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택한 반면, 시민주권 특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는 또 다시 간접 민주주의를 유효한 방식으로 정했다. 

이미 각 생활권별, 단지별 온라인 투표 방식은 보편화된 상황. 

실제 시민들은 올 들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 주민 총회를 성사시키며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 형태를 보여줬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축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다. 수년전부터 동대표 선출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단지들도 적잖다. 

이에 반해 시가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2018년 의욕적으로 도입한 ‘시민투표 세종의 뜻’ 어플은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수천만원 예산을 들이고도 단순한 아이디어 수렴이나 명칭 결정에 그치고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부재 현주소는 다정동 복컴 논란에서만 확인된 건이 아니다. 

 올해 세종시의 시민주권 특별시 의미를 되새겨보게한 현안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새롬동 싱싱장터 입지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항의 방문과 반다비 빙상장 입지 변경 논란의 배경, 전동면 친환경 종합타운(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움직임, 화상경마장 도입 논의 반대 운동. 

▲새롬동 로컬푸드 싱싱장터 입지의 다정동 변경 시도 ▲중앙공원 1단계 내 빙상장의 입지 변경 ▲화상경마장 유치 논란 ▲전동면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각종 사업별 예산 축소 및 삭감 ▲금강 세종보 존치 또는 철거 찬반 양론 ▲중앙공원 2단계 조성방안 등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은 ‘시민주권’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  

세종시 의사결정의 실상은 소위 자문기구로 설치한 ‘시민주권회의’ 의존성에 있다. 

위원장 포함 50명 내외가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는 사실상 ‘간접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대의 민주주의 기관인 시의회와 같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한계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각종 정책 과정에 “‘시민주권회의’ 의견을 들어서…”란 시 집행부의 표현은 일상화되고 있다. 

역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올해 ‘화상경마장 설치’ 논란은 시민주권회의 밀실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고, 일각에선 자문기구가 결정기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가한다. 

시민주권회의는 총괄시민주권 분과 외 복지교육‧스마트경제‧균형발전‧건설교통‧농업발전 분과 등 모두 8개 분과에 걸쳐 시민‧시의원‧전문가‧공무원 등 10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다. 

금강 세종보 철거(좌측)와 유지(우측)를 원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강 세종보 철거(좌)와 유지(우)를 원하는 의견은 여전히 수평선을 달리고 있다. 

세종시가 지난 2년간 ‘시민주권 시스템’ 개선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단 뜻이 아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찾지 못해 민민갈등과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주소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현실은 선제적인 행정 실현에도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앞서가는 행정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고 알아야 가능한 영역이다. 

그렇지 못하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가기 급급해진다. 민민갈등이나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었을 때,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임대인‧임차인 갈등’, ‘행정수도 이전 담론 형성 및 공감대 확산’ 등의 이슈 한복판에서 세종시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로나19로 확인된 언택트 시대 의사결정과 수렴법. 대세는 역시나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다. 

이제라도 세종시가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세종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본다. 

세종시의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회, 시민주권회의 등으로 혼재된 오프라인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도 재차 다듬어가야할 시기다.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시 실현을 위해 2018년 전격 도입한 '시민투표 세종의 뜻' 모바일 어플. 현재 기본 설문조사나 선호도 등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에만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발췌=어플)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시 실현을 위해 2018년 전격 도입한 '시민투표 세종의 뜻' 모바일 어플. 현재 기본 설문조사나 선호도 등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에만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발췌=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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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주민 2020-08-18 15:51:45
그 시민주권회의 구성원들 면면과 그 선출 과정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과연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지 아니면 시의 입장을 서포트해주는 이들이 있는 것인지요..... 아무래도 후자겠지만요...

포스트굿 2020-08-15 10:26:58
직접시민투표를 하지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봐도 반대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시장은 지금 한예종무용실을 다정동 복컴 체육시설에 유치하는 것에 목메고 있는데 말이죠
시청이 중립적인 집행기관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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