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영재교육원 무용(발레)실 설치 논란. 

세종시가 한예종과 양해각서에 따라 사실상 합의 수순을 밟아 왔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에 직면하고 있다. 

시는 일단 원점 재검토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그렇다고 무용실 설치를 포기한 건 아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6일 시청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통장단과 주민자치회에 한번씩 설명의 시간을 가졌고, 주민들과 토론회를 열었으나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 제대로 된 (한예종) 정보 전달이 안됐다”는 지난 과정 설명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이 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고, 주민들은 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 진정 민원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 준비는 다 하고 있다. 공식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다각적인 대안 모색 단계임을 언급했다.  

시 입장에선 원점 재검토 후 선택지는 2가지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격 수용한 뒤, 층고 5m 이상의 대체 공간을 찾는게 첫 번째다. 

“주민들께서 정말 (무용실 설치를) 원하시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수렴된) 시민 의견들을 잘 듣도록 하겠다”란 김 국장의 이날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현재 층고 5m 이상의 건축물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또 주민들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다정동 입주자 대표회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10개 단지에 걸쳐 5598세대 중 5564세대(99.4%)가 무용실 설치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결과를 신뢰한다면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나 시의 반응은 다르다.  

김성수 국장은 “(주민들이) 정확한 (시설물 설치)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의 판단 배경 및 한예종과 협의 사항 등 전반적인 팩트(사실)를 토대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팩트 중의 하나로 양해각서를 언급했다. 양해각서가 기관간 신뢰와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미 설비된 다정동 복컴 클라이밍장과 스쿼시장의 용도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한예종 기능이 세종시에 들어올 경우, ▲도시와 문화예술 가치 향상 및 역량 강화 ▲(무용실) 공간에서 무한한 문화예술활동 전개 ▲사회‧지역적 가치 확대 및 도시 품격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기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선택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를 놓고,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세종시의 유력한 선택지는 바로 두 번째다.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안이다. 

전제조건이 있다. 주민들의 자체 설문조사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주민 사회의 역풍을 맞이할 공산이 커보인다. 

김 국장은 “다정동 복컴은 공유재산이다.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과 주민자치회‧민관협의체 등이 관리와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의사결정 합의체가 없는 만큼, 주민자치회와 민간협의체에 해당 안건을 올려 의견을 구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살펴본 대로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설문조사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다는 인식인 데 반해, 세종시는 주민 대표기구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절차를 언급하고 있어서다. 

온라인 주민투표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 시스템이 여의치 않다. 

2018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격 도입한 모바일 ‘시민투표 세종의 뜻’은 사실상 아이디어 투표 등 단순 의견수렴 도구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제대로된 활용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 3대 시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시민주권 특별시’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배경 중 하나다. 시민주권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 왔으나, 첨예한 이견이 있는 이슈에 대해선 매끄러운 의사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가지 선택지 역시 마땅치 않아 진퇴양난에 빠진 세종시. 향후 ‘한예종 기능 유치’와 ‘주민의사 반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낼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한편, ‘한예종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는 오는 8월 31일 어진동 박연 문화관에서 음악 분야 26명과 전통예술 분야 19명, 융합 분야 15명 등 모두 3개 분야에 걸쳐 60명 수업을 연다. 무용(발레) 수업(15명)만 2021년 3월 다정동 복컴에서 개강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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