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왜 절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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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왜 절실한가
  • 김강산
  • 승인 2020.08.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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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20살 청년의 시각으로 본 대한민국의 문제... 세종시의 현주소 
청와대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비효율 바로잡아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 그 중심에 행정수도 이전이 있다. (제공=세종시)

요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언론이 뜨겁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에 10년째 거주하면서 블로그를 통해 세종시를 알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올해 20살인 필자의 시선으로 해당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심각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광역자치단체다.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수도권 인구를 지방에 분산하는데서 출발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로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시 성장의 토대가 됐다.

1970년대부터 출범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여곡절도 겪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공주-장기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노무현 정부에서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출범 전인 연기군 시절 10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2020년 8월 현재 35만여 명을 넘어섰고 도시는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그 사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 21개 소속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려와 모두 2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이곳 세종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대한민국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세종청사에 둥지를 틀게 됐다.  

이 같은 외형적 성장 이면의 비효율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의 청와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최근 행정수도 완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자는 이야기이다.

2010년과 2018~2019년 수도권 인구와 주택, 사업체 수 통계. (제공=세종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집된 대표적인 저균형발전 국가다. 

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에서 살고 있으며, 행정‧사법‧경제와 심지어 교육까지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있다고 해서 붙은 별칭이 ‘대한민국=서울공화국’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계하고자 기획된 것이 현 세종시이나 현실의 벽은 높다. 서울의 철옹성 같은 벽은 쉽사리 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청사 공직자들이 언제까지 무려 137km 떨어진 서울 청와대와 국회 등을 오가며 길거리에서 국가 예산 및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이 같은 현주소를 잘 드러내는 조사 결과가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한국경제가 정부세종청사 사무관 이상 공무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출장을 나가는 비율이 55.3%, 세 번에서 네 번 이상 출장을 나가는 비율이 23.0%나 됐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알티(BRT) 중심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문화체육관광부는 BRT 정류장까지 도보로 15분이 걸리며, BRT를 탔다 해도 오송역까지 20분이 소요된다. 세종에서 KTX를 타러 나가는 데만 넉넉하게 잡아 40여 분을 보낸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타면 대기시간을 포함해 약 1시간이 걸리고, 수서역까지는 40여 분이 소요된다. 서울에서 제대로 일하기도 전에 이동 시간문제로 공무원들의 힘만 빼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와 박연 문화관 전경.

또 다른 수치로 보면 지난 2017년 10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추정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 출장비용은 연간 최소 35억 원에서 최대 67억 원으로 모두 길바닥에 뿌렸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행정학회가 추정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은 최소 2조 8000억 원에서 최대 4조 8800억 원에 달한다. ​

이 모든 수치는 서울과 세종의 행정 업무 기능이 분산됨에 따라 발생한다. 바꿔 말하면, 행정기능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다. 

청와대 세종 집무실이 설치되면, 기존보다 정부부처와 청와대간 소통이 강화돼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지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종 집무실은 현재 건설 중인 정부세종신청사(2022년 완공)에 별도의 사무실을 꾸릴 수 있고, 호수공원 주변에 유보지가 많으니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는 이미 제시된 지 오래고, 설계비 20억 원마저 반영되어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을 넘어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으로 모두가 잘 사는 지방분권 완성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다.

사진 좌측 전월산으로 오전 10시 방향에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입지가 위치해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필자는 출범 하루 전날인 2012년 6월 30일 옛 연기군 고려대학교 하늘에 불꽃이 수놓던 세종시 출범 기념 열린음악회 행사에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세종시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솔동 첫마을에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고, 이제는 어느새 6생활권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된다. 

세종은 출범 8년 만에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뤄냈다. 이제는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어야 할 차례다. 

앞으로도 개인 블로그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본다. 

*. 20살 김강산 씨는 최근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학생 기자단 소속 세종팀장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 기고문은 세종팀장 데뷔전 성격이다. 김 씨에 대한 자세한 이력은 아래 관련 기사 '청년 강산, 스무살 시각으로 세종을 읽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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