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수도 서울시’의 비정상적 집값 지표가 새로이 확인됐다. 

지난 5년여간 개인과 법인 포함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거래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한편, 지난 1년 6개월 사이 전체의 35~37% 선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비중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초고가 주택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와 경북으로 0.029%로 집계됐다. 

29일 미래통합당 윤두현(경북 경산)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다. 여기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개월까지 5년 6개월간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실거래건수가 담겼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효성의 바로미터가 왜 서울시를 향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갭투자도 47% 대로 꾸준히 유지했다. 

수도 ‘서울시’ 집값, 왜 잡아야 하나 

수도 서울시에선 이 기간 101만 38767건의 실거래가 일어났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을 더하면 289만 3091건에 달한다. 지방 14개 시‧도 총계(258만 3142건)보다 많고, 또 비싸다.  

지방에선 부산(42만여 건)과 경남(28만여 건), 대구(25만여 건), 경북(22만여 건) 등 경상권 거래가 활발했고, 제주(5만여건)와 세종(2만 9000여건)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거래건수는 둘째치고 고가 주택의 거래 비중을 보면, 확연히 수도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목도한다. 그래서 ‘인서울’이 대명사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이다. 

같은 기간 6억 원 이상 거래 비중은 2015년 18%에 머물다 2016년 21%,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된 2017년 27%, 2018년 30%, 2019년 37%, 2020년 6월 기준 36%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말로만 ‘수도권 타깃의 부동산 정책’이란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실수요자 중심’ ‘집값 상승 억제’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단면이라할 수 있다. 

지난해 37.6%, 올해 36%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엄청난 부동산 자본이 서울에서 오가고 있단 뜻이다. 지난해 기준 타 지역에선 세종(9.7%)과 경기(9.4%)가 가장 높았고, 대구(8%)와 부산(6.8%), 대전(4.7%). 울산(4.3%), 제주(5.4%)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돼 무규제 지역인 부산시, 미래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잇는 세종시의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비중이 높아진 사실이다. 올 상반기 거래 비중도 서울 다음으로 치고 올라왔다. 

다만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을 보면, 서울시의 집값 위용에 변함이 없었다. 

서울시의 초고가 주택거래 비중은 전체의 5~8%를 유지했다. 대구시만 1%에 근접했을 뿐, 대부분 지역은 0.1% 대에 머물렀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0.016~0.029%)와 경북(0.029%~0.046%)으로 확인됐다. 

말로만 듣던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이렇게나 벌어져 있음을 재차 실감한 자료라 유의미했다. 

전세 ‘갭투자’, 세종만 문제? 

중앙 언론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부각되자, 집값 상승부터 전세 갭투자를 유독 부각해 집중 보도했다. 

갭투자는 아파트 매수희망자가 전세 세입자를 등에 업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윤 의원실 자료(3억 원 이상) 분석 결과, 올 들어 세종시의 갭투자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로 확인됐다. 

세종시 갭투자 매매 비중은 2017년 29%, 2018년 25%, 2019년 31%에 머물다 올 상반기 53.2%까지 치솟았다. 타 지역 대비 비정상적인 전세가율이 정상화 흐름으로 바뀌면서다. 

그렇다고 전국 최고 수준은 아니었다. 경북이 67%, 충북이 66%로 가장 높았고, 전북(54%) 및 경남(53%)과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강원(48%)과 충남(44%), 대전(41.5%), 경기(37%), 전남(3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018년 53%까지 치솟은 뒤 4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봐도 이 같은 지표는 흐름에 따라 들쭉날쭉할 양상이다.  

하지만 일부 중앙 언론은 유독 올 들어 세종시 ‘갭투자’가 늘어난 현상에만 집중했다. 재검증 과정에서 갭투자를 잡아야할 지역과 대상은 세종만이 아니라 전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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