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말하는 세종시 ‘부동산 폭등’,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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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말하는 세종시 ‘부동산 폭등’, 사실인가
  • 이계홍
  • 승인 2020.07.29 12: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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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본질 호도 잇따라 
중앙 언론의 멈추지 않는 뻥튀기 보도… 서울의 ‘미친 집값’ 잡는데는 침묵 
행정수도 이전론의 본질을 흐리려는 기득권층의 반발과 중앙언론의 뻥튀기식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미친 집값으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 전경. (제공=서울시 강남구)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부동산 시세는 언론이 바람잡이다. 세종시가 딱 그렇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뉴스가 뜨자 맨먼저 세종시의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호들갑에 가까운 보도를 한다.  

정작 현지는 조용한데, 지면에서 몇 억 씩 ‘올렸다, 내렸다’ 요란하다. 마치 시장통 상인의 호객꾼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이전=부동산 폭등’이라는 ‘정치적 프레임(틀)’을 짜는 것 같다. 이는 서울 기득권을 지키려는 언론의 음모적 태도라고 의심해볼 수 있기까지 하다. 

도대체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은 어디로 갔을까. 새삼 들출 것도 없이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필요불가피성이 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1978년). 박병호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기증.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1978년). 박병호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기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서울시 연두 순시에서 서울시장과 해당 부처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같은 해 7월 임시 ‘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제정, 통과시켰다. 

이 시절은 오늘처럼 서울이 사람살 수 없을 정도로 바글거리지는 않았다. 부동산 폭등과 인구과밀, 교통혼잡도가 현저히 떨어졌던 시기다. 그런데도 수도 이전을 정책으로 내세웠고, 그때 누구 하나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했다. 

오늘날 ‘세종시 이전=부동산 폭등’ 프레임으로 ‘이간질’하는 듯이 보도하는 중앙 언론과 당시 집권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이 그랬다는 얘기다.

서울로 완전히 기울어진 대한민국. 세종시는 그 짐을 나누고 지방이 살기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고 있다. 

 

그로부터 25년 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내세웠다.

인구과밀과 부동산 폭등, 배기 개스, 오‧폐수 등 환경오염과 거리에 시간을 다 소비하는 교통체증, 각종 범죄 등으로 서울이 질식한다는 아우성 때문에 나온 공약이었다. 

이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오늘날은 사람이 숨쉴 수조차 없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오늘날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강남 대 비강남, 부유층 대 빈곤층 등 사회갈등 현상까지 불러왔다. 지방은 서울 집중도 때문에 고사상태가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국토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땅에 대한민국 인구가 반 이상 차지하는 수도권.

그러나 이 인구도 주민등록을 수도권에 맡긴 숫자일 뿐, 지방에서 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 인구까지 감안하면 70%가 수도권에서 바글거린다고 보아야 한다.

즉, 춘천과 원주, 대전, 청주, 세종시청 공무원, 멀리는 전라도 전주‧광주, 경상도의 대구‧울산‧부산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 당일치기 아니면 1박2일로 일을 보고, 지방에서 번 돈도 몽땅 쏟아놓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러니 서울 인구만을 단순히 산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다수 인구가 서울권에서 금붕어처럼 숨구멍을 내놓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니 지방은 고사 직전인 것이다. 모든 기업 본사, 금융, 의료시설, 대학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실에서는 인구분산만이 해결책이다. 

지방이 소멸하는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가적 재난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한 조치다. 

세종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서울 다음 2위로 나타났다. 사진은 3생활권 전경.
세종시 신도시 전경.

 

이것이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이다. 세종시의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은 그 낙수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런데도 언론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부동산 폭등”이라고 갈등을 부추기고, 서울과 지방간에 ‘이간질’을 한다. 서울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 또한 지역이기주의이며,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을 흠집내려는 태도다.  

구조적인 한국병을 치유하고자 ‘세종시=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왔다. 이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보수 대 진보란 좌우 대결도 아닌 오직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세종포스트는 지난 24일자 보도에서 ‘엉뚱한 부동산 프레임, 세종시=행정수도 흔들기‘라는 제목으로 행정수도 이전 분위기를 타고 세종시 부동산이 치솟고 있다는 중앙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한 적이 있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이란 호재를 만나 세종시의 부동산 값이 들썩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세종시에만 국한되는 현상인가.

서울 근교에 신도시 개발 소문이 퍼지면 그 지역은 어느새 땅값이 몇 배로 뛴다.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특정 세력이 땅을 사놓고 개발 뉴스가 뜨면 폭리를 취하고 떠버리는 일도 자주 목격했다. 올바르지 않은 일을 특정 세력이 이렇게 장난을 치며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개발 호재는 부동산 상승을 견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다.  

최근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놓고도 벌써부터 경기도와 충남도가 물밑 경쟁체제에 돌입했고, 해당 지역 부동산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육사 면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의 약 1/5인 1422만 3600㎡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세종시도 일부 세력들이 개발의 호재를 노리고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 일부 아파트 시세가 오른다고 해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시세에 비해 4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세종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세종시의 6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건수는 73건(약16%)이었고, 6억 원 이하 거래건수가 462건으로 대세(86%)를 이뤘다.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를 만났을 때도 세종시 아파트 실거래 200건 중 최고가(9억 3000만 원)도 새뜸마을 11단지(14층) 단 1건이었다. 

10억 원 이상 호가는 말 그대로 호가일 뿐이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를 맞았어도 극히 제한된 특정 지역만 호가가 높을 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중앙 언론들의 세종시 부동산 뻥튀기 보도는 멈추지 않는다.

'수도 이전 말 나오니 바로 팔려', '세종으로 천도하자는 이해찬, 세종시에 4억 부동산', '집값, 강남 어깨까지 간다... 세종 부동산 광풍 부추긴 천도론', ''국회 이전 얘기에... 세종시 집값 뛰고 매물 사라져', '수도 세종시, 후폭풍 상상'. 

최근 중앙언론들이 앞다퉈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다분히 어떤 저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분명 왜곡이자, 심하게 말하면 ‘조작’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한다. 

물론 그런 일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서울권의 천장을 뚫는 듯한 부동산 가격과 경제집중, 대한민국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과밀화, 그로인한 교통지옥과 환경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자구책이 본질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세종시 부동산 인상 효과는 있다. 그러나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 않으면 거품이 세게 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호재가 있는 한 값이 올라가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또한 강남 3구와 ‘마용성’과 같은 미친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기본 기능 계획. (제공=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인구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라.

부동산 폭등이라는 왜곡 보도를 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와서 취재하기를 바란다. 일부 부동산 업자의 불확실한 코멘트를 인용, 보도하면서 세종시 부동산 실태의 전부인 양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 

한국의 부동산 폭등은 정부의 정책 혼선, 투자자와 중개업자의 농간도 있지만, 언론에 더큰 책임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을 흐리는 중앙 언론에 권고한다. 제발 현장 취재 좀 하고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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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2020-07-29 19:43:08
이제야 기사다운 기사네 미친 조중동 언론

고운동 2020-07-29 19:33:54
강남3구 33평형 아파트는 25억- 30억원대다

첫마을 2020-07-29 15:34:35
공감합니다! 균형잡힌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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