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행정수도 이전’ 단계적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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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행정수도 이전’ 단계적 절차 밟아야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7.26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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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헌재 위헌 판결, 여전히 실효… 개헌 시점에 수도 조항 넣어야 
국회 세종의사당‧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부터 매듭… 메가시티 조성 제안 
이해찬 대표가 지난 24일 시청 여민실에서 정책아카데미 200회 특강에서 나서고 있다.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부동산 광풍’이 늘 잠재되어 있는 서울시를 위시로 한 수도권.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이후로도 ‘초집중‧초과밀’이란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있는 수도권. 

대한민국의 고질병으로 통하는 이 같은 현실은 진정 넘사벽(넘을 수 없는 장벽의 준말)일까.

서울시 지역구로 5선의 의정활동을 하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세종시 유일의 국회의원으로 달려온 ‘이해찬 대표’도 이 점을 인정했다.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판결 후 16년간 반쪽자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벗어나지 못한 세종시의 현주소도 직시했다. 

이 대표가 절차를 밟아 단계적인 ‘수도 이전’에 다가서자는 제안을 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4시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정책아카데미 200회 특집에 출연, 사실상 8년간 세종시 의정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는 “2004년 헌재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나 현재도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부터 만들자는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개헌 시점에 ‘세종시를 수도로 둔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나,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막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 헌재 재판관들은 완전히 새로운 분들이다. 국민들 여론은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의사가 많으나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 현장. 

이날 이 자리에 함께 이춘희 시장도 같은 선상의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20일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판이 굉장히 커져 버렸다”며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혼란스럽기도 하다. 마지막 기회인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즉흥적이지 않으며 정책의 지속선상에서 온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준비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다 됐다”는 판세의 변화를 짚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7월 마지막 주간 결성될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TF팀)’ 구성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우원식 단장을 중심으로 서울시 국회의원들의 대거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TF팀에 참여해 세종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해찬 대표의) 남은 인생 절반도 균형발전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의 중심이 됐다. 좀만 더하면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간다고 생각한다. 전동면에 집짓고 (6년째) 살고 있는데 비교적 만족스럽다”며 “정부에 부탁보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졌다. 인근 도시와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해찬 대표가 특강을 마친 후 당내 인사 및 시민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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