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겐 진정성 의문... 야당에겐 TF 등 대안 마련 촉구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헌법상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만으론 실효성이 없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는 가능’, ‘수도 이전을 대신할 특별한 구상이 있어야 한다’, ‘세종시를 분권과 자율의 도시로 만들어야 하고,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이 자연스레 몰려들 수 있는 기업 환경과 교육‧문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하루 빨리 (행정수도) TF팀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행정수도론’에 대한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의 견해이자 구상이다. 그는 노무현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와 청와대 통째로 이전’ 불가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옳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헌재가 수도 개념으로 제시한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 관점에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뺀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론’을 견지했다. 여기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두관 국회의원 등이 제시한 ‘통째로 이전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개헌은 어려운 과정이나 나머지 기능의 이전만으로도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반드시 해결해야
김 위원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의 절박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이를 해결할 핵심 대안에선 민주당과 차이를 보였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은 국가와 국가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시대다. 이를테면 동북아 물류허브를 두고 한국‧중국‧일본이 아니라 부산‧인천‧상하이‧오사카가 경쟁을 한다”며 “이런 시대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또 다른 경쟁력 상실에 놓여 있다고 봤다.
‘행정수도 이전’이 정답은 아니다
그는 앞서 주장한 대로 ‘국회와 청와대의 통째 이전’만이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지금으로선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는데 대한 문제인식도 내보였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전이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지는 또 다른 무넺다. 지금 세종시 모습은 수도 이전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주변 도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이런 상황을 개선해주지 않는다. 인구와 기업은 산업‧경제‧교육‧문화를 따라 움직인다. 정치와 행정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수도 이전에 앞서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특별한 구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예시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기업 활동과 연구개발, 교육과 문화활동 등을 들었다. 올바른 분권체제 확립과 혁명적 수준의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단위의 자율체제를 정립하는 한편,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원래 수도 이전 구상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 세종시를 분권과 자율의 도시로 만들고, 시민의 자율적인 통제 메커니즘 아래 시민과 기업 모두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자 모델이 되도록 하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행정수도특별법 제1조에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구는 바로 이를 뜻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만 하면 인구와 기업이 몰려들 것이란 여당의 주장에 유감을 드러냈다.
이는 부동산 이슈 등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략적 문제제기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갑자기 제대로된 고민도 없이, 평소 균형발전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나선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병준이 말하는 진정한 ‘수도 이전론’은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에겐 과거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의미를 진정성 있게 되새겨볼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미래통합당에는 하루빨리 특위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부터라도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가 1주일에 수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제1야당은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더라도 받아들여 수도 이전 문제를 주도할 것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의 이전에 따른 제한적 효과를 넘어, 새로운 교육과 문화, 기업 환경이 수도권 인구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수도 이전의 참 뜻이자 균형발전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