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누리콜 사업', 전면 쇄신 요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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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누리콜 사업', 전면 쇄신 요구 직면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7.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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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지난 9년간 민간위탁 방식 문제 산적... 교통 약자 이동복지 퇴색
'복지 아닌 자본 논리 강조', 세종시 비판... 직영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 요구
23일 오후2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콜 사업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세종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 방식에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9년간 민간위탁 방식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예약자만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 2일 전 앱과 전화로 예약 전쟁을 치러야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 때문이다. 실수로 예약을 못하면 일상생활에 제약을 초래하기 일쑤라는 입장이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공공성만 사유화된 문제도 언급했다. 

최초 도입 기준 1618% 증가한 이용 인원에 대한 비효율적 대처와 미래 수요 대응안 부재도 문제삼았다.  

대책위는 "1년 내지 3년 단위의 단기적 수탁 기관 선정방식은 특별교통수단(누리콜) 노동자들에 대한 상시 고용불안감마저 조성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상시‧지속 근로 가능 노동자 대상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는 정규직 전환 3단계로 민간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누리콜 노동자가 전환 대상이란 설명이다. 

대책위는 "상시‧지속 업무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열악한 이용 수치도 공표했다. 세종시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장애인(약 1만 2000명) 중 중증장애인이 4500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누리콜 이용등록자는 1200명 정도고 이중 이용자는 약 4~5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책위는 “세종시는 복지가 아닌 자본의 논리만을 강조한다”며 “비용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상황에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8대 대책을 요구했다. 

▲누리콜에 대한 세종시 직영 운영 ▲누리콜 차량의 2배 이상 증차 ▲이용자 등록 확대 방안 마련 ▲차고지 제2 분소 마련 ▲즉시 콜 시행 ▲24시간 운행 ▲휴일 및 공휴일 운행 차량 증차 ▲시외 지역 연계 방안 마련으로 요약된다

한편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세종시누리콜이용자연대, 세종시누리콜노동자 가족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지회, 공공운수노조세종충남지역본부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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