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우선 통과, '70명+알파' 의원 필요
상태바
국회법 개정안 우선 통과, '70명+알파' 의원 필요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7.21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달 홍성국 의원 대표 발의, 현재 80명 참여... 과반수 이상 동의해야
수도권 국회의원 참여율 30%, 미래통합당 사실상 전무... 이들의 참여가 관건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민주당의 180석 점유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또는 국회 자체 이전론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을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는 거의 대부분 민주당에서 나왔다.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다시 수면 위에 오른 '행정수도 이전론'. 이는 청와대와 국회의 통째로 이전을 의미한다. 

벌써부터 당위성과 현실 가능성을 놓고, 여·야간 갑론을박과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등 쉽지않은 과제임을 재확인케했다. 

그렇다면 당장 실현 가능한 과제로 통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능성은 어떨까. 이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국회법 개정안(홍성국 국회의원 대표 발의)의 통과 여부와 시기에 달려 있다. 

출발은 나쁘지 않다. 이해찬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할 당시 참여 의원은 38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0명이란 점에서 우선 그렇다.

단순 셈법으로 보면, 국회 본회의 법률안 통과 요건인 '과반수 이상 찬성'에 70명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 명단에 빠진 인사들을 포함하면 70명 밑으로 내려간다.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대전 유성 을), 위원인 한병도(전북 익산을)‧송갑석(광주 서구갑)‧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사를 피력하고 특위 위원 참여를 시사한 이낙연(서울 종로)·홍영표(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이 가세하면 남은 수치는 65명이다. 

충북 4명과 충남 4명 등 모두 8명의 충청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동참을 가정하면, 숫자는 다시 56명으로 줄어든다. 

결국 관건은 '야당'과 '수도권 의원들'의 동참에 달려있게 됐다. 

일단 야당 참가 인사들 면면을 보면, 미래통합당에선 초선인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한 명만 참여했고, 열린민주당에선 신행정수도 기획에 참여했던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정숙(비례대표, 인천 출신) 의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3명 뿐이다. 정의당(6석)과 국민의당(3석) 모두 동참하지 않았고, 열린민주당 2명 의원도 빠졌다. 

무엇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여실하게 엿보였다. 

여·야를 떠나 수도권 의원들로 보면, 전체 수도권 121명 중 민주당 36명(29.7%) 의원들만 동참한 상태다. 민주당 103명을 기준으로 봐도 35% 참여에 그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비교적 우호적인 호남권 민주당 의원 14명의 후속 참여 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14명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도 전재수(부산 북강서갑)·송갑석(광주 서갑)·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을 제외하면 전부 충청권 출신 의원 일색이다. 이낙연·홍영표 의원의 말단 위원 참여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 문턱을 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와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겨야 가능하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소 150명의 동의를 미리미리 이끌어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07)은 지난 달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갑)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시 제22조의4로 반영되는 법률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다음은 현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07) 발의 의원 명단이다.


<민주당> 77명 
홍성국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회재 황운하 남인순 도종환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재호 양기대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호중

이병훈 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壽珍)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재수 전해철 정정순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미래통합당> 1명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열린민주당> 1명 

김진애(비례대표)

<무소속>

박병석(국회의장), 양정숙(비례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