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입법·사법·행정부 다 옮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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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입법·사법·행정부 다 옮겨라
  • 이계홍
  • 승인 2020.07.20 19: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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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행정수도 옮기고 자족형 지역 혁신도시 대폭 지원하자
서울시 한복판. 초고층 빌딩들이 운집한 수도 서울의 초집중은 이미 사회 문제시된 지 오래다.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작가 이호철은 1960년대 ‘서울은 만원(滿員)이다’라는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의 서울은 ‘만원’ 정도가 아니라 질식할 상태가 되었다. 부동산 폭등과 교통·환경공해, 범죄 등으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때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김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등 이전 방안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변의 원칙은 없다. 모든 만물은 시대적 요구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식할 것 같은 수도권을 이대로 두고 가자는 것은 맨 몸으로 불섶에 뛰어들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태년 원내대표 지적대로 현재와 같은 수도권 인구로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 소멸을 가져와 대한민국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본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세종시의 행정수도 전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개헌을 서두르면 안될 이유가 없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잡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이전은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필자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적극 찬성하며, 가능한 빨리 실행에 옮기기를 촉구한다.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 수도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승용차를 몰고 시내로 진입하려면 2~3km도 안되는 길을 30분이나 잡아먹고, 때로 한 시간도 넘게 걸린 경우도 있다.

어린 아이 걸음으로도 당도할 거리를 단지 승용차를 갖고 간다는 이유로 꼼짝없이 길에 발이 묶여버린다. 웬만한 길을 간다고 해도 어떤 때는 KTX로 서울~부산을 가는 시간을 잡아먹는다.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뱅뱅 돌고, 주차하더라도 주차비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런 서울이 사람살 수 있는 곳인가.

다음으로 부동산 폭등이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세종대왕이 와도 해결하지 못한다.

콩나무 시루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서울에서 어떻게 주거문제를 잡는단 말인가. 

지방 사람들도 돈 좀 벌면 서울에 집을 산다.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에 서울에 집을 한 채 잡아두어야 낙오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방 사람들은 이래저래 서울의 ‘식민’이 되어버렸다. 

서울은 아파트 한 채 사놓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한두 해 지나면 몇억씩 오르니 평생 먹고 살기위해 헉헉거리는 근로자를 절망하게 만든다. 그런 불로소득이 도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회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이런 세상에 분노를 솟구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서울의 상징은 국회 여의도의사당과 청와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초유의 사태. 이제는 이 기능들의 이전으로 바꿔야할 때다.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도 서울이 계속 행정수도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언제 통일되나. 그들이 반통일 세력이 아닌가. 기득권에 절어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대결적이고, 분열적이고, 반평화적이다. 그런 그들이 통일 운운하니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행정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것은 허구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수도 이전을 했지만 수도를 이전했다고 해서 기존의 도시가 망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다.

집을 지을 땅이 절대 부족해 그린벨트를 허물어 아파트를 짓자고 한다. 서울시민의 숨쉴 공간, 즉 깨끗한 허파를 파헤쳐 시멘트 건물을 바르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부동산 투기자들만 이익을 주고 정작 서민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방을 서울 못지않게 개발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 대기업이 서울에만 집중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전국 혁신·기업도시를 자족형 지역경제 거점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 여타 행정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과 병행해 자족형 지역경제 거점 도시인 혁신·기업도시를 각 지역에 두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세종은 각 지역과 먼 곳이라고 해도 두시간 이내 거리에 있다. 

지방도 좀 살자. 환경, 교통, 범죄 등 질식할 것만 같은 서울과 고사해가는 지방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킬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피력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공=세종시)
지난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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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인 2020-07-21 08:51:17
세종시내 교통문제부터 정비해야

영바위 2020-07-20 21:42:46
대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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