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어진동 주상복합을 둘러싼 소송 비용 부담 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 무용(발레) 연습실 배치’ ‘반곡동과 집현동 통학구역 배정과 학교 양극화’ 논란. 

이는 수면 위로 올라온 ‘세종시 3대 교육 현안’으로 통한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관계 당국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시민사회와 시청‧교육청‧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 사이를 오가며 해결사 역할을 해야할 민의의 대변자인 ‘세종시의회’. 

이중 교육 현안과 밀접한 교육안전위원회는 해당 현안들에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답변은 ▲어진동 주상복합 소송 비용 부담 주체를 ‘학생·학부모’ 대신 ‘시교육청’으로 전환 ▲다정동 복컴 외 공간 재검토 ▲4생활권 통학구역 논란 조정 노력과 5생활권부터 재발 방지로 요약된다. 

√ 어진동 주상복합 ‘소송비’ 부담 주체, 누가 되어야 하나 

2년여 전부터 지속된 어진동 주상복합의 교육환경 저해 논란은 일부 개선이란 진전된 흐름을 가져오기도 했다. 

어진중·대성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근본적인 처방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에 돌입했다. 2022년 11월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 전‧후시점까지 아이들이 통학 안전과 건강‧학습권 위협, 일조권 침해, 교통량 과다 문제를 몸소 겪어야 한다는 부당함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비대위의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최근 전체 학생을 대표해 소송에 참여한 학생 41명에게 소송비용 일체(532만 1270원)를 부과했다.  

시교육청도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집행을 하고 있다. 비대위는 소송 결과 자체는 일부 수용하면서도 소송비용 전체를 학생들에게 부과한 데 대해선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2017년 학교 과소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된 대구시에선 교육청이 학부모에게만 비용을 청구하고 학생들에겐 소송비를 부과하지 않았던 사례를 듣고 더욱 분개했다. 

이에 비대위는 최근 시의회에 피고인 측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서를 제출했다.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안전위원회가 이를 받아 안았다.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2018년 교육청 산하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주상복합 건설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41명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대표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심의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이다. 결국 조건부 승인은 유효한 결정이라 보기 힘들다. 교육감의 재량권이 큰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종 승인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재량권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소송비용 역시 교육감 재량에 의해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단 뜻”이라며 "시교육청 규칙이 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재량권 여부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고 내린 결정인지 행정적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학생 대상의 소송비용 청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고 싶다. 주상복합 건설 과정에 문제는 분명했고, 아이들은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바로 잡으려 했다”며 “학교는 민주시민이 태어나는 곳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향후 상임위 자리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해당 사안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 ‘한예종 영재교육원 무용(발레)실’, 대안 공간 찾아야 

시의회 교안위는 최근 불거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제안했다. 

이번 논란은 층고 5m 공간이 필요한 무용(발레)실이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로 옮겨가며 부각됐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될 강좌 대부분은 어진동 박연 문화관에서 소화하기로 했으나, 내년 3월부터 문을 열 무용실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시는 다각적인 공간 검토 끝에 다정동 복컴을 최적 대안(4년)으로 마련했으나, 시민들은 스쿼시와 실내 클라이밍 등 원안대로 공간 사용을 원하고 있다. 

교안위는 “다정동 주민들이 싱싱장터 3호점 입지부터 이번 사안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주민 편의공간으로 계획한 원안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적으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주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원칙대로 가는게 맞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과 LH 등 관계 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대응투자를 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당부했다. 

√ 반곡동‧집현동서 재현된 ‘수요 예측 실패’ ‘통학구역’ 논란 

2012년 첫마을 학교 대란부터 전 과정을 지켜본 안찬영 시의원은 당장 앞으로 조성할 생활권의 재발방지 해법부터 제시했다. 

1~4생활권을 거치며 과대·과소 학교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고 통학구역 논란까지 확산되는 등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찬영 의원은 “행복도시건설청의 도시계획이 마무리 단계라 변화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제 5생활권 정도에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도하는게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 부지에 대해선 유휴지를 남겨두면 좋겠다. 미래 주민생활 편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고 제언했다. 

그는 학생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민민 갈등 초래에 대해선 “(시교육청의) 수요예측 오차율이 점점 줄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급 전‧후 오차는 불가피하다”며 “건설사를 통해 입주 세대들의 자녀 연령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반곡동과 집현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구도에 대해선 최대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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