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상 ‘원인자 부담’ 원칙, 세종시 예산 전액 투입 가능성도 남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KTX 세종역 신설이 9일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다.
충북 등 인근 지자체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이날 이례적으로 ‘추진 곤란’이란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날 공개한 사전 타당성 조사(아주대 산학협력팀)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려던 참이었다.
더욱이 비용편익비(B/C)가 0.86으로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한국철도시설공단)상 0.59보다 0.27 높아 고무된 터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 괘씸죄(?)를 적용하며 제동을 건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은 현재 여건 아래 추진이 불가하다”며 “고속철도 수요와 정거장 안전 등 고속철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6월 시행한 K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0.59)한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이라며 “또 부본선 없이 본선에 고속열차를 정차할 경우 안전에 매우 취약하며 열차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선을 그었다.
불가의 첫 번째 이유에 2020년이 아닌 2017년 용역안을 인용한데 대해선 “오늘 B/C 0.86 결과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세종시가 사전에 (국토부와) 사업 협의를 하거나 용역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이전 자료를 인용했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인접 역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 요소로 언급했다. 앞으로 세종역 신설에 대한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다.
KTX 세종역 신설의 키를 쥔 국토부가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KTX 세종역 신설안 추진에 보다 강력한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국토부 등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난제를 풀어가겠다는 세종시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보인다. 국토부가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충북도 등 인근 지자체의 반대가 없더라도 추진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실제 현행 철도건설법상 KTX 세종역 신설 예산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2025년 전‧후 목표로 1000억 원 대 KTX역을 시 예산으로만 신설한다는 건 재정여건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세종역 신설 시, 판단여부를 떠나 (역 신설) 요구를 하는 세종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사업 자체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가능 사업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ITX 정부세종청사역 신설 로드맵과는 전혀 다른 길에 놓여 있단 뜻이다. ITX역은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담긴 뒤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목표 시기도 2030년 즈음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반응을 놓고, 지역 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초래한 광역급행철도(GTX) 속앓이를 엉뚱한데 화풀이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이번 용역 발표는 시민들 요구 아래 1년 전 예고된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수도권 등 각지에서 철도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발표를 미루거나 하지 말하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GTX를 일사천리로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쪽에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부동산 광풍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시의 반전 카드는 하나다. ‘세종시=행정수도’ 위상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KTX 세종역은 단순히 세종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고려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정부부처 업무 효율과 전국 민원인들의 이용 편익, 행정수도 위상 등의 배경을 (정부가)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철도건설법상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나,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별도 검토는 가능하다”고 재론의 여지를 남겼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도 이번 용역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방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B/C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기준점 1을 넘지 못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볼수 없다”며 “세종시 사업의 경우 AHP(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 결과가 중요하다. 세종시 추진사업의 경우 AHP평가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중요해졌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KTX 세종역 설치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