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4.15 세종시 총선 과정에서 쏟아진 ‘대중교통(버스) 무료화’ 공약. 현재 흐름상으론 ‘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  

버스 분담률이 9% 대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가져올지 의문이고, 2025년 기준 무료화 예산 규모만 최소 1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서다. 

시 관계자는 “버스는 요금 무료화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게 예산 효율성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준현 국회의원의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은 확인 결과 75세 이상 노인요금 무료화와 ‘버스~어울링간 무료 환승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회 전략은 없을까. 최근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단(단장 민지홍)의 ‘공공자전거(어울링) 전면 무료화’ 정책 제안이 눈길을 끈다. 

세종시의 예산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시대 최적화된 언택트(untact) 교통수단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올 들어 자전거 교통량과 공공자전거 이용량 확대도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됐다. 

6일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 및 세종시에 따르면 분석 결과 공공자전거 무료화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액은 연간 3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버스 무료화와 비교할 때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만큼, 정책적 효과만 있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비춰진다. 

실제 올 상반기 어울링 이용건수도 가파른 상승세다. 무엇보다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 이용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건 기정사실이다. 이들은 자동차를 내려놓는 한편,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있는 버스보다 자전거로 옮겨탄 양상이다.  

전년도 1~6월 이용건수는 1월 8310건, 2월 8232건, 3월 1만 7465건, 4월 3만 4565건, 5월 5만 5423건, 6월 6만 1062건. 

올 들어선 1월 4만 1671건, 2월 4만 5318건, 3월 7만 7737건, 4월 10만 5777건, 5월 12만 6623건 등으로 전년 대비 2~6배 늘었다. 전년도 9월의 최고기록(9만 3276건)도 이미 4월에 넘어섰다. 

비용 부담이 있는 전기 공유자전거 ‘일레클’도 동반 상승세다.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1~2생활권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데, 꾸준히 1만 5000여건 안팎의 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 이용 추이는 다소 꺾일 전망이나 대안 교통수단으로서 가능성은 엿보였다. 

올해 알뜰교통카드 회원수 급증도 ‘자전거 교통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교통카드는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최대 850미터)한 뒤 버스로 갈아타면, 마일리지 250원 안팎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적절히 활용하면 최근 세종시 버스요금 인상분(250원 기준)을 상쇄할 수 있어 좋다. 

회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53명에서 6일 기준 945명으로 692명이나 늘었다. 강원도와 제주도, 전남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어디에서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회원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세종시 지원단 입장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어울링 전면 무료화’를 세종시에 제안했다”며 “세종시 내부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도 최근 시청 정례브리핑을 통해 ‘도보와 자전거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 들어 자전거와 도보 출퇴근 시민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판단을 전제로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에 반영을 시사했다. 

반면 세종시 실무선은 버스에 이어 어울링 무료화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연간 3억 원 비용을 떠나 ‘공공자전거 훼손’ 가능성 때문이다. 무료화가 이뤄지면 함부로 쓰게 되고, 마모에 의한 감가상각이 커져 또 다른 비용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리도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국무총리실과 세종시간 시각이 엇갈리면서, ‘어울링 무료화’도 쉽지 않은 길을 걸을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의 인식은 또 달랐다.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울링 이용이 크게 증가한 건 사실이나 이용자가 젊은층에 쏠려 있다. 가입과 이용이 그만큼 어렵다”며 “이런 분위기에 무료 정책을 해본다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본다. 자전거 훼손과 감가상각 증대는 지나친 기우라 생각한다”며 어울링 무료화에 긍정적 의사를 던졌다 

한 시민은 본보 기사를 통해 “전면 무료화할 경우 관리가 잘 될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요금 체계에 문제가 없는 지부터 진단한 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 현재 요금은 비싸지 않다. 한달권과 1일 시간 선택 요금제 등 다른 대안이 많았으면 좋겠다. 90분에 한번 반납도 불편하다”며 무료화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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