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의료기능의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말 사상 첫 ‘수도권 인구=대한민국 절반 돌파’란 초유의 사태도 고착화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 입장에선 5생활권 의료기능 특화 전략을 다시 짜야하는 숙제를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 일대)’로 신축‧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16년간 추진해온 서초구 원지동 이전이 어려워지면서 내세운 우회 전략이 통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상황도 중앙의료원의 서울 잔류를 뒷받침한 배경이 됐다. 

이전 사업의 키를 쥔 복지부가 그간의 중립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번 협약에 사인하면서, 중앙의료원의 세종시 이전은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갑)‧강준현(을) 국회의원의 유치 공약 이행도 난관을 맞이하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과감히 수정 또는 폐기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전이 완전히 좌절된 모양새는 아니다. 최종 변수가 남아있단 뜻이다. 

아직 예산주체인 기획재정부와 방산동 부지를 소유한 국방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부지 매입 등의 절차도 연말 이후부터 진행되는 터라 ‘서울시 잔류’를 낙관하긴 이르다. 원지동 이전 때도 이 같은 절차를 밟았으나 무산된 바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입지 문의를 해왔고 대외적으로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며 “또 다른 출발점에 섰다고 본다. 국방부나 기재부의 최종 승인도 없었다. 주민 민원들도 살펴봐야 한다. 확정적이라 보기 어렵다.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결정적 영향을 준 듯 하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이처럼 변수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현재로선 국립중앙의료원의 세종시 이전은 물건너간 모양새가 분명하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감염병 컨트롤타워가 있는 세종시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게됐다는 뜻이다. 

중앙의료원이 가진 본질적 기능(비전) 퇴색도 불가피해졌다. 비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총괄 ▲지역과 계층을 넘어 의료불평등 해소 ▲공공보건의료인 양성 ▲사람 중심 의료서비스 혁신 ▲전국 공공병원에 모범과 기준 제시 등 ‘지역균형 의료시스템 구축’에 맞춰져 있다. 

“국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약식 당일 발언에서 확인되듯,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고착화하게 됐다. 

그 결과 2024년 3월경 본 모습을 드러낼 5생활권 내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도 반쪽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용지로 계획된 5-1생활권 1필지(부지 2만 9911㎡)와 5-2생활권 1필지(부지 6만㎡ 이상) 활용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곳 부지 활용의 대안으로 부각된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체할 만한 의료기관이 마땅치 않다. 

이 지역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인 ‘NK세종병원(나성동)’에 이어 오는 7월 16일 개원하는 종합병원급 ‘세종충남대병원(도담동)’과 차별화된 특화 의료전략 마련이 절실해졌다. 

당장 오는 8월 발표될 ‘바이오헬스 혁신 플랫폼 구상 연구용역(2019.12~2020.8, 한국바이오협회)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대덕특구와 오송바이오 기능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분야 상생 발전전략을 찾고 있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추진전략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이 용역안에 5생활권 의료기능도 일부 담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부지면적 6만 7126㎡, 연면적 11만 712㎡에 600병상, 중앙감염병 병원은 부지 2만 7857㎡, 연면적 3만 4709㎡에 100병상 규모를 필요로 한다. 총사업비는 각각 4415억 원, 1294억 원 등 합계 5709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신축 이전 목표시기는 2023년으로 제시했으나 현재 흐름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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