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성접대까지… 세종시 고위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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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성접대까지… 세종시 고위공무원 징역형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6.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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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남성우 부장판사, 징역 8개월에 1723만 원 추징금 선고
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철거사업 전문 업체로부터 성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세종시 고위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A 씨(60·3급)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형을 선고하고 1723만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A 씨는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서기관 재직 당시 철거사업 전문 업체 관계자 B 씨에게 현금 1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1724만 원 상당의 성접대와 골프접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A 씨에게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탁과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과 향응이 1723만 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300만 원을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남 부장판사는 다만 A 씨의 직무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관련 업무가 직접 관련이 있지 않다고 보고, 뇌물수수가 아닌 예비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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