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1호' 3개 법안, 2030년 세종시 명운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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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1호' 3개 법안, 2030년 세종시 명운 건다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6.25 20: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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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확대와 재정자립도 올려주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행정·지방법원 동시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준현 국회의원(지역구 세종시 을)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1호 법안을 발의했다.(제공=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국회의원(지역구 세종시 을)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1호 법안을 발의했다.(제공=강준현 의원실)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반곡동 상권 활성화와 시민사회 법정 서비스 편익 확대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

부동산 규제 강화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어려워진 재정난을 타개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이 미래 세종시의 자족성장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홍성국(갑)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능성을 이끌어낸 것 이상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총 3건을 동시에 내놨다. 앞서 언급한 법안 외에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세종시가 2022년 설치를 목표로 둔 '행정법원'과 함께 미래 세종지방법원으로 나아갈 세종지원의 빠른 설치를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특수성에 맞춘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0년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핵심이다. 법안 통과 시,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안정적인 복지·교육사업 등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시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주민세의 차등 징수 ▲인접 읍면동의 통합 운영 ▲읍장·면장·동장을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로 선출 등 자치권 강화 방안도 담았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세종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정하는 안이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세종시특별법과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라며 "선거기간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염원과 힘을 모아 시민 중심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래는 3개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명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김종민 (이상 24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박성준 (이상 24명)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김민석, 박성준 (이상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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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주민 2020-06-26 12:01:43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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