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동‧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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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동‧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화' 주장 제기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6.24 16: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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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시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청소년 버스 요금 인상 재검토 주장
아동‧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 확대와 무료화 시행 제안
이태환 세종시의원이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제공=시의회)
이태환 세종시의원이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라는 평을 받고 있는 세종시. 

시 전체 인구 대비 아동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17년 유니세프에서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버스 요금 안정화는 학생들의 이동권 지원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와중에 세종시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버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7월 1일 0시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태환 시의원이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이용률의 감소는 불보듯 뻔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대중교통 중심도시'와 '아동친화도시'란 두 타이틀과도 상충 및 역행하는 행정이란 얘기다.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제2선거구, 조치원 신흥‧신안‧봉산‧서창리)은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아동버스요금, 인상이 답인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전국 44개 도시 중 2017년 14번째로 인증된 도시다"란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 재검토와 이에 더 나아가 '버스요금 할인 확대와 무료화 시행’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아동ㆍ청소년 할인을 확대할 경우 버스 운행 수입금 변화가 약 6억 2000만원이며, 아동 운임 무료 시에는 약 2억 2000만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며 "그 금액이면 우리 시 아동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언급했다. 

그 손실 금액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산은 시 전체 예산 중 0.012%여서 다른 사업 예산을 절감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에서는 대중교통 분담률 40%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현재 9%대로 저조하게 머물러 있는 시 대중교통 분담률을 아동 대상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도 아동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담당 국장도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 인상안 재점검과 나아가 버스요금 할인 확대 및 무료화 시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현한 화성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화성시는 무상교통정책이 버스 이용률 향상으로 이어져 버스 손실 보전금 감소로 시 재정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아동 대상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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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0-06-24 20:46:03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저 공짜 좋아하는 버릇만 들이는 저런 의원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 할인하는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무상정책 아이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주는 나쁜 정책이다. 뭐든지 내가 하는 행동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저 시의원 이름을 기억해 놓겠다.

적극 2020-06-24 19:06:52
적극지지합니다. 정 안되면 반값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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