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위, 소방안전교육 성과 칭찬... 학교운영위 연수 등 사업 내실화 부문은 지적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와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마쳤다.
행복위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난 1년간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책 마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뒀다.
채평석 위원장은 2019년도 국비 공모사업의 불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미집행 반납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행복위는 심사과정에서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지연 및 정책 반영 요청 ▲자살률 통계 ‘월 1회 제공’ 및 자살에 대한 민감하고 적극적인 대처 주문 ▲보건소 소관 사업 예산 불용최소화 방안 요구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등을 당부했다.
교안위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과 전국 최초의 가상현실(VR) 소방안전교육 체험시설 구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조성과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공간 재구조화 운영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하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사업비 이월액 과다 ▲민생사법 분야 등 성과지표 설정 미흡 ▲민원 콜센터 업무 과다 방치 ▲전년도 대비 예산 전용 건수 증가 및 연말 집중현상 ▲성인지 결산 목표치 과소 설정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결산 교육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상병헌 교안위 위원장은 “민원콜센터 인력 충원을 지속 요구했는데도 2019년 본예산은 물론 올해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등 잘 추진한 부분은 지속, 발전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의 내실화 등 지적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복위는 오는 16~17일 양일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정된 27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고, 교안위는 심사한 2019년 예산결산안을 18~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