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미완의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1대 국회 문턱에 진입했다.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던 지역구 홍성국(갑)‧강준현(을) 국회의원 공약이 이행 수순을 밟게 됐다. 

대표 발의는 홍성국 국회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홍 의원은 10일 강준현 의원실과 조율 끝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한편, 세종시특별법과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공과 다툼보다는 세종시 발전의 원팀이자 투톱으로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이해찬 대표 법안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외형상으론 ‘문구’에서 엿보인다. 

20대 국회 법안에선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개정안은 제22조의4(국회 세종의사당)으로 표현했다. 분원 대신 세종의사당이란 위상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기능상 분원이라고 해도 명칭만은 국회(여의도)의사당과 대등한 조건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1항)’ ‘제1항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2항)’는 문구가 담겼다. 

또 다른 변화는 공동 발의 참여의원 숫자에서 확연하게 다가온다. 지난 2016년 6월 이해찬 대표 발의 당시에는 모두 3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데 반해, 21대 들어선 무려 80명이 동참했다.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십분 고려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세종의사당은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상임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선택,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국회 사무처가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다 나은 개념으로 발의됐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률이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20억 원을 반영하고도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보인다. 

또 다른 난관은 여‧야 협치 부재 상황과 연관된다. 

그나마 20대에는 정의당(김종대)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일부(김태흠‧성일종)가 공동 발의에 동참했으나, 이번 80명 명단에 정의당과 미래통합당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홍 의원도 이 점을 감안,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동 발의 참여를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하는 한편, 수차례 전화를 걸어 법안 취지를 호소했다. 

아직까지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는 미치지 못한 모양새로 비춰진다. 21대 국회의 명운을 건 통과는 결국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이 발로 뛰며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일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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