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여비 지급, 해당 조례 개정 촉구… 시교육청 "관련 규정 미비점 찾아 보완" 약속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여비가 방만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교육청 공무원 여비 지급이 명확한 규정 없이 각양각색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여비 항목 감사를 촉구했다.
현재 교육청 여비 지급 실태를 질문한 박 의원은 관내, 국내, 국외 여비 지급 중 관내 여비를 특히 꼬집었다.
그는 "교육청 위치가 시의회와 300ｍ 거리에 있으나 관내 여비가 지급되는 때도 있었다. 걸어서 5분 거리인 터라 더 황당하다"며 "지급액도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달랐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여비 지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봤다.
박성수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상시 출장은 월액 지급되는 데 반해 세종교육청은 모두 다른 규정으로 여비를 지출하는 상태”라며 “이 부분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지역에 출장, 동일한 시간을 쓴 공직자들의 여비가 둘쭉날쭉한 점도 따져 물었다. 1명은 1만 8000원인데 반해, 2명은 18만 원에 달했다. 비상약 구매 명목에 4시간을 쓰고 여비 1만 원을 받거나, 가까운 관내에서 열린 간담회에 6시간을 부여하고 참석 여비로 2만 원을 지급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개선토록 하겠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여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 출장 명목에 대표적인 내역만 적시하다보니 여비가 과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