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80만명 '세종시 도시계획',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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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0만명 '세종시 도시계획', 현실성 있나?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6.05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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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위원, 과하게 잡은 측면 지적…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연계성 확보 요구
차성호 위원장, CCTV 관제센터와 교내 CCTV 연계성 강화 주문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과 이태환 의원이 질의응답 중이다.(발췌=시의회 생방송)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과 이태환 의원이 질의응답 중이다. (발췌=시의회 생방송)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읍면지역 30만명과 동지역 50만명'. 도시계획상 2030년 세종시 완성기의 목표인구다. 이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세종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지역 학교 내 CCTV와 관제센터 연계성 강화 주문도 나왔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지난 4일 도시성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태환 위원은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원칙을 전제로, 기본계획 자체가 분명치 않은데 관리계획의 재정비는 무슨 의미인지 따져 물었다. 법정 수립 기한인 5년을 넘겨 수립하는 이유도 물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고려하는것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 별개로 계획할 수 있으며,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드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건 아니란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정비 관련 법률 조항이 있는 만큼, 5년마다 정비가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은 "시 전체 인구를 2030년 80만 명으로 예상하고 건설 지역은 50만 명, 읍면 지역은 30만 명이란 인구로 기본계획을 다소 과하게 잡는 측면도 있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하며, 냉정하게 기본계획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국가 계획에 따라 건설지역은 50만 계획대로 진행되리라 보나 읍면지역은 좀 과하게 수립된 면이 있다"며 변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리계획의 성격상 주민들의 필요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 지금 것은 지금 것대로 의미가 있다. 계획대로 가게 해주는 것이 맞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 위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주민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사업을 토대로 도시의 발전 방향을 상상할 것인데, 이대로라면 기본계획이 주민들에게 허상으로 비쳐 실망감이 클 수도 있다"며 "도시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이 위원의 의견에 덧붙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은 큰 틀에서 땅값 등의 측면에서 매우 민감하다"며 "다방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계획에 책임없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차성호 산건위 위원장과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이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발췌=시의회 생방송)
차성호 산건위 위원장과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이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발췌=시의회 생방송)

차 위원장은 이어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세종에서 학교내 CCTV 연계 계획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았다. 학교 CCTV와 관제센터간 연계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이다. 

이에 정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관제 인력이 한정돼 있어 모니터링이 다 안되는 상황이다. CCTV 대수도 많아서 장차 AI로 행동을 분석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연결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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